**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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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
(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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