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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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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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