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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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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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