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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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3장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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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