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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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