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