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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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