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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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법률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있다.
B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법률 @ff39577
#####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선고를 유예할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