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12.12,
2020.12.8,
2023.8.8>
1.
삭제
<2023.8.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