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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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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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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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