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6조
(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