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1. 피심인 금하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텍이엔지, 주식회사 대열시스템,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주식회사, 두리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아이이앤티, 주식회사 명사기공, 주식회사 문창, 주식회사 미도하이탱크, 주식회사 베네테크, 주식회사 베셀, 보원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일기계, 주식회사 삼양테크, 상빈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주식회사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주식회사, 성일테크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지기공,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주식회사 세진에스엠씨, 주식회사 시스턴, 주식회사 수엔텍이앤씨, 주식회사 아이엔테크, 주식회사 아쿠아, 주식회사 와이디티(SMC), 주식회사 와이디티(PDF), 주식회사 젠트로그룹, 주식회사 지경이엔지, 주식회사 태주에스엠씨, 주식회사 티앤이솔루션, 주식회사 피엘테크코리아, 백○○(상훈상사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건설사가 실시하는 물탱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금하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뉴텍이엔지, 주식회사 대열시스템, 주식회사 동성이엔지, 주식회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주식회사, 두리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아이이앤티, 주식회사 명사기공, 주식회사 문창, 주식회사 미도하이탱크, 주식회사 베네테크, 주식회사 베셀, 보원기계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일기계, 주식회사 삼양테크, 상빈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흥산업, 주식회사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주식회사, 성일테크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지기공, 주식회사 세정이엔지, 주식회사 세진에스엠씨, 주식회사 시스턴, 주식회사 수엔텍이앤씨, 주식회사 아이엔테크, 주식회사 아쿠아, 주식회사 와이디티(대표이사 박○○), 주식회사 와이디티(대표이사 김○○), 주식회사 젠트로그룹, 주식회사 지경이엔지, 주식회사 태주에스엠씨, 주식회사 티앤이솔루션, 주식회사 피엘테크코리아, 백○○(상훈상사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이하에서는 ①피심인과 발주처인 18개 건설사를 각각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②일부 피심인과 건설사의 경우에는 그간 상호변경 등에 따라 공동행위 당시와 안건상정일 현재 기준 상호명이 상이하여 이를 그대로 지칭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피심인과 건설사를 지칭할 때는 안건상정일 현재 기준의 상호명으로 한다. ③피심인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 은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및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별 종기에 따라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21. 12. 30. 이후에는 법률 제17799호(개정 2020. 12. 29.)가, ②그 이전에는 법률 제17290호(개정 2020. 5. 19.), 법률 제16998호(개정 2020. 2. 11.), 법률 제15784호(개정 2018. 9. 18.), 법률 제15694호(개정 2018. 6. 12.), 법률 제15014호(개정 2017. 10. 31.)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③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관련 조항의 경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전ㆍ후로 항번만 바뀌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통일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일(종기)에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기재하되, ④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같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조치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항을 별도로 기술한다. 」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아래 과 같이 젠트로그룹의 경우 상호변경 및 회사분할이 있었고, 동성케미컬의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이 상호변경, 분할합병, 물탱크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양수도 당사자 간 명시적인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양수인 하영에스엠씨가 양도인 동성케미컬의 물탱크 가공설비를 전부 매수하여 SMC 물탱크를 직접 생산하게 되었고 물탱크 생산 및 영업직원들도 모두 하영에스엠씨로 이직하였으므로 일종의 영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있었던바, 그러한 사정에 따른 피심인들의 지위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젠트로그룹의 상호변경 및 회사분할 주요 내용 * 출처: 심사보고서 소갑 제64호증(주요사항보고서) 및 제65호증(분기보고서) 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동성케미컬의 영업양수도 주요 내용 * 출처: 소갑 제66호증(동성케미컬 답변서) 및 제67호증(동성케미컬 의견서) 1) 젠트로그룹 3 젠트로그룹의 경우, 1989. 11. 7. 젠트로를 상호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후 화장품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2015. 12. 2. 그 상호를 씨에스에이코스믹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씨에스에이코스믹은 다시 2019. 9. 3. 화장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씨에스에이코스믹을 분할 존속회사로 하고 물탱크 제조업 등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젠트로그룹을 분할 신설회사로 하는 회사분할 등기를 완료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씨에스에이코스믹은 아래 과 같이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이 참여한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현황 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과 법 제42조(시정조치) 제2항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되는 회사(씨에스에이코스믹)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젠트로그룹) 중 어느 하나 회사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5 또한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 법률 제17290호(개정 2020. 5. 19.), 법률 제16998호(개정 2020. 2. 11.), 법률 제15784호(개정 2018. 9. 18.), 법률 제15694호(개정 2018. 6. 12.), 법률 제15014호(개정 2017. 10. 31.)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되는 회사(씨에스에이코스믹)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젠트로그룹) 중 어느 하나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탱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씨에스에이코스믹으로부터 분할 신설되면서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젠트로그룹을 이 사건 피심인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회사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 존속회사(씨에스에이코스믹)를 피심인으로, 분할일 이후의 위반행위는 분할 신설회사(젠트로그룹)를 피심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법 2017.1.11. 선고 2015누64703판결). 다만 ①씨에스에이코스믹은 회사분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물탱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시정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②이 사건 물탱크 제조업을 씨에스에이코스믹으로부터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는 젠트로그룹의 경우 회사분할(2019.9.1.) 이후인 2019. 10. 22. 진흥기업 입찰(제주영평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젠트로그룹에 대해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③대법원은 분할 신설회사(젠트로그룹)에게 회사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다고 판시(2023.6.15. 선고 2021두55159판결)하고 있다는 점, ④씨에스에이코스믹은 젠트로그룹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므로 씨에스에이코스믹과 젠트로그룹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피심인을 젠트로그룹으로 하여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되, 씨에스에이코스믹은 피심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동성케미컬 6 동성케미컬의 경우, ①동성홀딩스가 2014. 7. 31. 물탱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도하인더스트리를 인수한 이후 도하인더스트리의 상호를 동성티씨에스로 변경하였고, ②동성홀딩스는 2015년 7월 계열회사인 동성하이켐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동성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③동성코퍼레이션은 2018. 6. 29. 계열회사인 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물탱크 제조업)을 분할합병하였으며, 다시 ④2021년 4월 계열회사인 동성화학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동성케미컬로 변경하였다. 7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과 이와 같은 사실과 법 제42조(시정조치) 제2항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가 다른 회사(동성코퍼레이션)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동성케미컬: 동성코퍼레이션이 상호를 변경)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8 또한 구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동성티씨에스의 건자재 사업부문)가 다른 회사(동성코퍼레이션)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동성케미컬: 동성코퍼레이션이 상호를 변경)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년 6월 하영에스엠씨에게 SMC 물탱크 사업부문을 양도(2018. 6. 29. 체결한 SMC 물탱크 설비매매계약)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동성케미컬(분할합병 전 동성티씨에스→분할합병을 한 다른 존속회사인 동성코퍼레이션→사명을 변경한 동성케미컬)을 이 사건 피심인으로 한다. 9 한편 위 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 경우 2022. 3. 7. 동성케미컬에서 퇴직하고 2022. 4. 1. 하영에스엠씨에 입사한 이후에도 2022년 12월경까지 동성케미컬 명의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직원 소속 회사(하영에스엠씨)와 입찰 참가 명의 회사(동성케미컬)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 입찰의 피심인을 누구로 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0 살피건대,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아래 와 같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실제 입찰 참여 및 계약체결 행위 등은 동성케미컬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 당시 동성케미컬도 이○○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전선 제조사 중 3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에서 “공법관계인 피심인 지위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양수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2009. 11. 27. 공정거래위원회 재결 제2009-30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성케미컬을 피심인으로 한다. 하영에스엠씨 소속 당시 이○○가 동성케미컬 명의로 참여한 입찰 현황 이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로 약칭한다. 11 첫째, 위 와 같은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공동행위에 이○○가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동성케미컬에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가 2022년 2월 동성케미컬에 퇴사 의사를 개진하였을 무렵 이○○의 상급자였던 동성케미컬 김○○ 동성케미컬 김○○는 2024. 2. 29. 동성케미컬이 에스지데카(유)에게 SMC sheet 사업부문을 양도한 이후 2024. 5. 1.부터 에스지데카(유)[동년 8월 상호명을 코리아컴포지트로 변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는 이○○에게 하영에스엠씨로 이직한 이후에도 동성케미컬이 책임지고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현장에 대한 기성청구 업무, 입찰 참여 및 계약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와 같은 이○○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서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12 둘째, 당시 하영에스엠씨에 근무하고 있던 이○○는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공동행위에 함께 가담하고 있던 티앤이솔루션으로부터 동성케미컬이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의 낙찰 예정 업체라는 내용을 통보받은 이후 동성케미컬 김○○에게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았고 이에 김○○는 먼저 내부 회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뒤 2022. 4. 19. “현대산업 진행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이○○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아래 과 같은 이○○의 진술과 과 같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서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동성케미컬 김○○가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 출처: 소갑 제68호증(동성케미컬 前직원 이○○ 제출자료) 13 셋째, 당시 이○○가 동성케미컬 직원이 아닌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필요한 동성케미컬 공인인증서를 동성케미컬 김○○로부터 2022. 4. 7. 이메일로 전달받아 동성케미컬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2022. 6. 3. 구미아이파크더샵 현장 입찰 참여에 필요한 동성케미컬 공인인증서(기존 전달받은 공인인증서는 2022. 5월경 갱신되었음)도 동성케미컬 김○○로부터 2022. 6. 2. 이메일로 전달받아 동성케미컬 명의로 이 사건 공동행위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아래 과 같은 이○○의 진술과 및 과 같은 이메일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서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동성케미컬 김○○가 이○○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1 * 출처: 소갑 제69호증(동성케미컬 前직원 이○○ 제출자료) 동성케미컬 김○○가 이○○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 2 * 출처: 소갑 제70호증(동성케미컬 前직원 이○○ 제출자료) 14 넷째, 아울러 당시 이○○는 동성케미컬이 낙찰을 받은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에 대해서도 직접 동성케미컬 사무실로 가서 동성케미컬 명의로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에 대한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대금의 경우도 동성케미컬 앞으로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아래 과 같은 김○○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성케미컬 前 직원 김○○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2호증 15 이 사건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기재와 같다. * 출처: 소갑 제298호 내지 소갑 제335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물탱크 개념 및 분류 16 물탱크란 넓은 의미에서 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설비인 저수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건축물 내 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물탱크는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지하저수조, 옥상수조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저장한 다음 다시 각 세대로 급수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물탱크는 그 재질에 따라 크게 콘크리트 물탱크,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물탱크, SMC(Sheet Molding Compound) 물탱크,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물탱크, STS(Steel Type Stainless) 물탱크로 분류할 수 있다. 17 콘크리트 물탱크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시공성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다른 재질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여 대규모 용량에 적합하므로 지하 저수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타설 시 건조, 수축, 균열에 의해 결함부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밀 시공이 요구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철근의 부식으로 균열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18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물탱크는 유리섬유를 강화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로 만들어져 가볍고 내식성이 우수하며 단열성이 좋아 2중 구조로 만들면 결로 현상을 막을 수도 있으며 시공 기간이 짧고 운반이 용이하여 주로 소형 저수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충격에 약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 저하와 열화 현상이 나타나 유리섬유의 유출 우려가 있고 특히 빛의 투과성으로 인해 조류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19 SMC(Sheet Molding Compound) 물탱크는 FRP 물탱크의 일종이나 기존의 FRP와는 달리 원료를 금형에서 고온으로 성형 압출하여 생산하므로 폴리에스터 함유량은 FRP보다 많고 상대적으로 유리섬유 함유량이 적어 인장강도가 FRP의 50% 정도이고 표면광택이 우수하며 착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SMC 물탱크는 금형을 통해 유압프레스로 가압 성형된 패널(바닥, 벽체, 천정)로 물탱크 본체를 구성하고 복원력이 우수한 실링 테이프 및 내ㆍ외부 보강재를 볼트로 조립하여 물탱크의 내구성, 위생성 등을 갖춘 제품으로 평가된다. 20 PDF(Polyethylene Double Frame) 물탱크는 식품 포장기 및 음용수 용기로 널리 사용되는 무취, 무독성의 PE(Polyethylene)를 주원료를 하는 일체형 패널로 강도가 강하고 구조 및 규모에 관계없이 제작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특히 이중구조의 패널로 공기층을 형성하여 보온효과가 큰 물탱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부 PE 시트 마감으로 녹물이 발생하지 않아 부식이나 오염의 걱정이 없는 위생적인 물탱크라고 알려져 있으며 내부 보강재가 적어 청소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1 STS(Steel Type Stainless) 물탱크는 SUS(Steel Use Stainless) 물탱크라고도 하는데 내식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외선이 투과하지 않아 이끼 등이 없어 위생적이고 내열성,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형태에 따라 패널형과 원통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패널형의 경우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의 6배 정도의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판을 일정한 형태로 프레스 가공하고 네 변을 절곡한 이후 용접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며 규격화된 패널을 용접 조립하므로 용량이 다양하면서도 현장 시공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원통형의 경우 한 번의 시공으로 수밀성 구조물이나 재료에 물의 침투, 흡수 또는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 을 보장하며 반영구적인 수명과 안정성 그리고 내부에 별도 보강재가 필요없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물탱크 시장 현황 및 특성 22 국내 물탱크 시장의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의 규모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아니며 제품의 특성상 특별한 진입 장벽이 없고 신규 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된다. 물탱크 시장의 주요 구매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물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건설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물탱크 사업자들로부터 시공하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물탱크를 구매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물탱크 사업자들은 SMC, PDF, STS 등 여러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ㆍ판매하기보다는 주로 하나의 주력 재질 물탱크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그 외 규격의 물탱크에 대해서는 해당 규격의 물탱크 제조사와 일종의 대리점 계약을 맺고 물탱크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등 물탱크 사업자들 간 거래도 활발한 편이다. 3) 건설사 발주 물탱크 입찰 방식 23 물탱크 사업자가 건설사에 물탱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설사는 각자 자신의 협력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재무 및 경영 상황, 납품 실적 등)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물탱크 사업자에게만 등록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이 된 협력사에게만 자신이 발주하는 물탱크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현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물탱크는 상황에 따라서 SMC 물탱크, PDF 물탱크, STS 물탱크 가운데 한 가지 유형만 구매하기도 하고 두 개 이상의 물탱크 유형을 구매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협력사로 등록될 수 있는 요건으로 특정 유형의 물탱크 제조사인지 여부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24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해야 하는 시점이 되면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보서를 협력사에게 발송하는데, 이 경우 건설사들은 등록된 모든 협력사에게 입찰참가통보서를 발송하기 보다는 대부분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협력사를 선정한 이후 해당 업체들에게만 입찰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참가를 요청받은 협력사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실시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협력사 등록 취소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탱크 사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입찰 대상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하는지 여부 등과 관계 없이 사실상 무조건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탱크 사업자들은 자신이 제조하지 않는 규격의 물탱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해당 규격의 물탱크를 제조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 25 한편 대부분의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물탱크 입찰의 경우에도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예정가격(실행금액)을 설정하여 둔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유찰이 되고,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금액 중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를 해당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행위사실 26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물탱크 납품공사 발주처인 지에스건설 등 총 18개 건설사들은 각각 낙찰경력, 자산규모 및 신용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물탱크 사업자들만을 자신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27 이 과정에서 건설사별 협력업체로 등록된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 등 총 18개 건설사들이 2016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8 이 사건 발주처별 공동행위 현황과 발주처별 피심인 현황은 아래 및 과 같다. 발주처별 공동행위 현황 (단위: 건, 개, 원, VAT 제외) 발주처별 피심인 현황 29 이하에서는 각 발주처별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입찰에는 참여하였으나 공동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은 제외하고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피심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위사실을 기술한다. 1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3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태주에스엠씨,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이하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와 같이 지에스건설이 2017. 4. 25.부터 2021. 5. 28.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22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앞서 서울 여의도 및 안양에서 모여 향후 진행되는 물탱크 입찰에서 업체들을 SMC 업체 그룹과 STS 업체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속한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되 이번에 SMC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STS 업체가 낙찰을 받는 방식 등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31 아울러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이하에서는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의 직위는 생략하고 성명만 기술한다.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32 2017년 4월경 피심인 성일신소재 박○○, 대열시스템 이○○, 미도하이탱크 정○○, 세진에스엠씨 최○○, 태주에스엠씨 김○○, 백○○(상훈상사 대표) 등의 SMC 업체들과 부일기계 배○○은 세진에스엠씨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미원빌딩 1층 커피숍에서 모여 향후 발주되는 지에스건설 물탱크 입찰에서의 낙찰 예정 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 그러던 와중에 지에스건설 구매팀에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 STS 업체들에게도 입찰 참여 요청을 하면서부터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태주에스엠씨 김○○와 부일기계 배○○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기존 업체들끼리 형성되어 있는 공동행위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였고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은 이를 수락하였다. 34 이후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12개 피심인들 가운데 동성케미컬 이○○와 대열시스템 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담당자들이 안양 인덕원 부근 중국집에서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부일기계 배○○과 세진에스엠씨 최○○이 이제는 입찰 참여 협력업체가 많으니까 업체들을 SMC 업체 그룹과 STS 업체 그룹으로 나누어서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업체들이 이를 수락한 결과, 각 그룹에 속한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되 이번에 SMC 업체가 낙찰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STS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5 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특정 현장 입찰에 앞서 업체들 간 협의를 거쳐 낙찰 예정 업체가 정해지면 태주에스엠씨 김○○가 낙찰 예정 업체 및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 투찰가격을 팩스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고, 낙찰 예정 업체 및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였다. 36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7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0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태주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9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대열시스템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백○○(상훈상사 대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1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미도하이탱크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1호증 37 이하에서는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4. 25.[1차]/5. 10.[2차] 서울숲리버뷰자이(서울)/청주자이(충북)/은평스카이뷰자이(서울) 현장 입찰 38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7. 4. 25.[1차]/5. 10.[2차] 서울숲리버뷰자이(서울)/청주자이(충북)/은평스카이뷰자이(서울) 현장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9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7. 4. 25.[1차]/5. 10.[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는 2017. 4. 25.[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7. 4. 25.[1차]/5. 10.[2차] 서울숲리버뷰자이(서울)/청주자이(충북)/은평스카이뷰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423,423,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계약금액을 표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10. 26.[1차]/11. 2.[2차] 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 입찰 4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대열시스템, 부일기계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7. 10. 26.[1차]/11. 2.[2차] 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2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 담당자인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7. 10. 26.[1차]/11.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대열시스템, 부일기계는 2017. 10. 26.[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7. 4. 25.[1차]/5. 10.[2차] 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83,083,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7. 12. 5.[1차]/12. 12.[2차] GS칼텍스 애울마루 2단계장도시설공사(전남)/김천센트럴자이(경북)/마린시티자이(부산)/율하자이힐스테이트(경남) 현장 입찰 44 피심인 성일테크원,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7. 12. 5.[1차]/12. 12.[2차] GS칼텍스 애울마루 2단계장도시설공사(전남)/김천센트럴자이(경북)/마린시티자이(부산)/율하자이힐스테이트(경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이 GS칼텍스 애울마루 2단계장도시설공사(전남) 현장은 기존부터 자신이 계속하여 영업하여 온 현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업체들에게 성일테크원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5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테크원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2017. 12. 5.[1차]/12.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는 2017. 12. 5.[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17. 12. 5.[1차]/2017. 12. 12.[2차] GS칼텍스 애울마루 2단계장도시설공사(전남)/김천센트럴자이(경북)/마린시티자이(부산)/율하자이힐스테이트(경남) 현장을 계약금액 435,435,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7. 12. 21.[1차]/2018. 1. 4.[2차]/1. 11.[3차] 평촌자이엘라(경기) 현장 입찰 47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7. 12. 21.[1차]/2018. 1. 4.[2차]/1. 11.[3차] 평촌자이엘라(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48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7. 12. 21.[1차]/2018. 1. 4.[2차]/1. 11.[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7. 12. 21.[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7. 12. 21.[1차]/2018. 1. 4.[2차]/1. 11.[3차] 평촌자이엘라(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106,296,19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8. 1. 8.[1차]/1. 11.[2차] 태전파크자이(경기) 현장 입찰 5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1. 8.[1차]/1. 11.[2차] 태전파크자이(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1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 담당자인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8. 1. 8.[1차]/1. 1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8. 1. 8.[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5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1. 8.[1차]/1. 11.[2차] 태전파크자이(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94,094,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18. 1. 16.[1차]/1. 24.[2차] 방배아트자이(서울)/답십리파크자이(서울) 현장 입찰 5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1. 16.[1차]/1. 24.[2차] 방배아트자이(서울)/답십리파크자이(서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4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8. 1. 16.[1차]/1. 24.[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8. 1. 16.[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5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1. 16.[1차]/2018. 1. 24.[2차] 방배아트자이(서울)/답십리파크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198,798,6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18. 2. 8.[1차]/2. 12.[2차] 동천자이2차(경기)/오산시티자이2차(경기)/에코시티자이2차(전북)/고덕신도시자연&자이(경기) 현장 입찰 56 피심인 베네테크,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2. 8.[1차]/2. 12.[2차] 동천자이2차(경기)/오산시티자이2차(경기)/에코시티자이2차(전북)/고덕신도시자연&자이(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7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베네테크 남○○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베네테크는 2018. 2. 8.[1차]/2.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8. 2. 8.[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5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8. 2. 8.[1차]/2. 12.[2차] 동천자이2차(경기)/오산시티자이2차(경기)/에코시티자이2차(전북)/고덕신도시자연&자이(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474,474,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18. 2. 13.[1차]/2. 23.[2차] 흥덕파크자이(충북)/목동파크자이(서울) 현장 입찰 59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2. 13.[1차]/2. 23.[2차] 흥덕파크자이(충북)/목동파크자이(서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0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부일기계 배○○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는 2018. 2. 13.[1차]/2. 2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8. 2. 13.[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6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2. 13.[1차]/2. 23.[2차] 흥덕파크자이(충북)/목동파크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359,359,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18. 3. 27.[1차]/4. 16.[2차] 서청주파크자이 신축공사(충북) 현장 입찰 62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3. 27.[1차]/4. 16.[2차] 서청주파크자이 신축공사(충북)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3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부일기계 배○○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는 2018. 3. 27.[1차]/4. 1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8. 3. 27.[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6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3. 27.[1차]/4. 16.[2차] 서청주파크자이 신축공사(충북) 현장을 계약금액 144,144,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18. 6. 15. DMC 에코자이(서울) 현장 입찰 65 피심인 삼양테크,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부일기계, 성일테크원은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6. 15. DMC 에코자이(서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6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삼양테크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18. 6. 15. DMC 에코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132,132,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18. 8. 1. 신촌그랑자이(서울) 현장 입찰 68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8. 1. 신촌그랑자이(서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9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태주에스엠씨는 김○○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하였다. 7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8. 1. 신촌그랑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244,244,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18. 8. 22. 신길센트럴자이(서울)/그랑시티자이2차(경기) 현장 입찰 71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삼양테크,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8. 22. 신길센트럴자이(서울)/그랑시티자이2차(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2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부일기계 배○○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백○○(상훈상사 대표), 삼양테크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태주에스엠씨는 김○○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하였다. 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8. 22. 신길센트럴자이(서울)/그랑시티자이2차(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807,406,6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3 : 2018. 9. 19.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 현장 입찰 74 피심인 성일신소재,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8. 9. 19.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5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8. 9. 19. 신반포센트럴자이(서울) 현장을 계약금액 128,128,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4 : 2019. 10. 11. 삼송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 입찰 77 피심인 삼양테크,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19. 10. 11. 삼송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8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삼양테크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그간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동성케미컬 이○○는 2019년 8월경 동성케미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에는 이○○의 후임자인 이○○가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 ,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9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저가 투찰한 미도하이탱크가 2019. 10. 11. 삼송자이더빌리지(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59,059,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5 : 2020. 1. 30. 과천 자이(경기) 현장 입찰 80 피심인 성일테크원,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0. 1. 30. 과천 자이(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1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테크원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0. 1. 30. 과천 자이(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233,233,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6 : 2020. 2. 25.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 사업(강원) 현장 입찰 83 피심인 동성케미컬,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0. 2. 25.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 사업(강원)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4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2. 25.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BTL 사업(강원) 현장을 계약금액 89,689,6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7 : 2020. 9. 2. 과천 제이드자이(경기) 현장 입찰 86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0. 9. 2. 과천 제이드자이(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7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부일기계 배○○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0. 9. 2. 과천 제이드자이(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82,082,000원에 낙찰받았다. (18) 연번 18 : 2020. 10. 26. 무등산 자이&어울림 현장 입찰 89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0. 10. 26. 무등산 자이&어울림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90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9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10. 26. 무등산 자이&어울림 현장을 계약금액 62,062,000원에 낙찰받았다. (19) 연번 19 : 2021. 1. 29. 국내 PC공장 신축공사(충북) 현장 입찰 92 피심인 성일신소재,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1. 1. 29. 국내 PC공장 신축공사(충북)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93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9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1. 1. 29. 국내 PC공장 신축공사(충북) 현장을 계약금액 22,622,600원에 낙찰받았다. (20) 연번 20 : 2021. 2. 18. 영통자이(경기)/남천헤리치자이(부산) 현장 입찰 95 피심인 삼양테크,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태주에스엠씨,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1. 2. 18. 영통자이(경기)/남천헤리치자이(부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96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삼양테크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태주에스엠씨는 김○○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다. 9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21. 2. 18. 영통자이(경기)/남천헤리치자이(부산) 현장을 계약금액 197,797,600원에 낙찰받았다. (21) 연번 21 : 2021. 4. 26. 광양센트럴자이(전남)/산성역자이푸르지오(경기) 현장 입찰 98 피심인 태주에스엠씨,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1. 4. 26. 광양센트럴자이(전남)/산성역자이푸르지오(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태주에스엠씨 김○○가 그간 자신이 낙찰 예정 업체 및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는 등의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실제 낙찰을 받은 현장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태주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태주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99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 등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0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태주에스엠씨가 2021. 4. 26. 광양센트럴자이(전남)/산성역자이푸르지오(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630,429,800원에 낙찰받았다. (22) 연번 22 : 2021. 5. 28. DMC리버포레자이(경기)/DMC리버파크자이(경기) 현장 입찰 10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태주에스엠씨,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지에스건설이 발주한 2021. 5. 28. DMC리버포레자이(경기)/DMC리버파크자이(경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02 이에 태주에스엠씨 김○○는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대열시스템 이○○,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팩스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0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1. 5. 28. DMC리버포레자이(경기)/DMC리버파크자이(경기) 현장을 계약금액 130,630,500원에 낙찰받았다. 104 지금까지 살펴 본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22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와 같은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아래 내지 과 같은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와 같은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과 같은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및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및 와 같은 동성케미컬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아래 와 같은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세진에스엠씨는 2019. 11. 27. 위례포레자이(경기) 현장에도 태주에스엠씨 김○○ 이사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이하 지에스건설 입찰 피심인들의 진술조서의 내용도 동일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베네테크는 경쟁 입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베네테크를 제외한 입찰 참여 업체들(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태주에스엠씨, 대열시스템, 상훈상사,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 모두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합의 내용인 (베네테크가 아닌) 어느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공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소갑 제44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45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7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0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태주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9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태주에스엠씨 김○○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60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대열시스템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백○○(상훈상사 대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1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미도하이탱크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1호증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발췌) * 출처: 소갑 제7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2(발췌) * 출처: 소갑 제7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3(발췌) * 출처: 소갑 제8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4(발췌) * 출처: 소갑 제8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5(발췌) * 출처: 소갑 제8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6(발췌) * 출처: 소갑 제8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7(발췌) * 출처: 소갑 제8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8(발췌) * 출처: 소갑 제8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9(발췌) * 출처: 소갑 제8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0(발췌) * 출처: 소갑 제8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1(발췌) * 출처: 소갑 제8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1(발췌) * 출처: 소갑 제8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2(발췌) * 출처: 소갑 제9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3(발췌) * 출처: 소갑 제9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4(발췌) * 출처: 소갑 제9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5(발췌) * 출처: 소갑 제9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6(발췌) * 출처: 소갑 제9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7(발췌) * 출처: 소갑 제9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8(발췌) * 출처: 소갑 제9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19(발췌) * 출처: 소갑 제9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20(발췌) * 출처: 소갑 제9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21(발췌) * 출처: 소갑 제9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00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0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3 * 출처: 소갑 제102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4 * 출처: 소갑 제103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5 * 출처: 소갑 제10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6 * 출처: 소갑 제10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7 * 출처: 소갑 제106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8 * 출처: 소갑 제107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08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09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3 * 출처: 소갑 제110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4 * 출처: 소갑 제111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5 * 출처: 소갑 제112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6 * 출처: 소갑 제113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7 * 출처: 소갑 제114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8 * 출처: 소갑 제115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9 * 출처: 소갑 제116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1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1 * 출처: 소갑 제11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1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2 * 출처: 소갑 제12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3 * 출처: 소갑 제12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3 * 출처: 소갑 제12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4 * 출처: 소갑 제12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4 * 출처: 소갑 제12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동성케미컬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1 * 출처: 소갑 제125호증(하영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동성케미컬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2 * 출처: 소갑 제126호증(하영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지에스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2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10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두리기업, 베셀, 미도하이탱크(이하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과 같이 디엘건설이 2018. 10. 18.부터 2020. 12. 30.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8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 구매팀 및 현장 설비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어 입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던 백○○(상훈상사 대표)가 업체별 입찰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입찰별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백○○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하고, 대신 다른 업체들은 백○○(상훈상사 대표)에게 해당 현장의 영업, 시공 및 사후관리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두리기업, 베셀, 미도하이탱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 하였다.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106 아울러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디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107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당초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하기 이전인 2018년경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삼호 구매팀 및 현장 설비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 향후 각 업체의 입찰을 관리(A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B업체, C업체, D업체 등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로 정한 이후 각 업체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낙찰을 받은 업체가 백○○(상훈상사 대표)에게 해당 현장의 영업, 시공 및 사후관리 명목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 108 이에 업체별 담당자들이 백○○(상훈상사 대표)의 제안을 수락함에 따라 백○○(상훈상사 대표)는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의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다시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예전부터 백○○(상훈상사 대표)와 친분이 있었던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는 백○○(상훈상사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부터 백○○(상훈상사 대표)는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의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입찰별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및 투찰가격을 단독으로 정하여 낙찰 예정 업체 및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여 주었다. 109 그리고 2020년 7월경(삼호와 고려개발 합병 이후 대림건설 당시) 백○○(상훈상사 대표)는 두리기업과 베셀이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에 참여하게 되자 두리기업 정○○과 베셀 최○○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의 입찰 업무 전반을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리기업과 베셀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협조하여 주면 나중에 두리기업과 베셀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110 이에 두리기업 정○○이 백○○(상훈상사 대표)의 제안을 단번에 수락하지 아니하고 이후 2020년 10월 당시 입찰 무렵까지 협조 여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자 백○○(상훈상사 대표)는 같은 SMC 제조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두리기업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성일신소재 박○○의 전화를 받은 두리기업 정○○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111 또한 백○○(상훈상사 대표)는 2020년 12월 당시 입찰 무렵에도 두리기업의 협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자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세진에스엠씨 최○○이 두리기업 김○○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두리기업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베셀 최○○은 베셀이 먼저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백○○(상훈상사 대표)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12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디엘건설 입찰 관련 백○○(상훈상사 대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1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7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0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미도하이탱크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1호증 113 이하에서는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8. 10. 18. 대전 법동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금오파크, 대전법동, 대구남산, 신도림) 114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18. 10. 18. 대전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1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10. 18. 대전 법동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물탱크 통합 현장을 계약금액 207,2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8. 10. 18. e편한세상 대구 남산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금오파크, 대전법동, 대구남산, 신도림) 116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18. 10. 18. e편한세상 대구 남산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1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18. 10. 18. e편한세상 대구 남산 물탱크 통합 현장을 계약금액 81,5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10. 18. 구미 사곡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금오파크, 대전법동, 대구남산, 신도림) 118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2018. 10. 18. 발주한 구미 사곡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1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18. 10. 18. 구미 사곡동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물탱크 통합 현장을 계약금액 113,68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8. 10. 18.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금오파크, 대전법동, 대구남산, 신도림) 120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2018. 10. 18. 발주한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물탱크 통합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2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18. 10. 18. 신도림동 관정 오피스텔 공동주택 물탱크 통합 현장을 계약금액 39,02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9. 3. 18. 봉천 12-1구역 재개발(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 현장 입찰 122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2019. 3. 18. 발주한 봉천 12-1구역 재개발(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 현장 입찰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2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3. 18. 봉천 12-1구역 재개발(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 현장을 계약금액 149,5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19. 10. 24. 안산 스마트 스퀘어[저수조(SMC) 통합 입찰(안산, 망우, 복현)] 현장 입찰 124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19. 10. 24. 안산 스마트 스퀘어 현장 입찰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그간 디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던 동성케미컬 이○○는 2019년 8월경 동성케미컬에서 퇴직하였고, 이후에는 이○○의 후임자인 이○○가 디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하였다. ,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2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10. 24. 안산 스마트 스퀘어 현장을 계약금액 19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19. 10. 24. 중랑구 망우동 주상복합[저수조(SMC) 통합 입찰(안산, 망우, 복현)] 현장 입찰 126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19. 10. 24. 중랑구 망우동 주상복합 현장 입찰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2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10. 24. 중랑구 망우동 주상복합 현장을 계약금액 33,7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19. 10. 24. e편한세상 대구 복현[저수조(SMC) 통합 입찰(안산, 망우, 복현)] 현장 입찰 128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19. 10. 24. e편한세상 대구 복현 현장 입찰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2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10. 24. e편한세상 대구 복현 현장을 계약금액 75,05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0. 1. 13.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신축공사 현장 입찰 130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1. 13.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신축공사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1. 13.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260,1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0. 4. 8. e편한세상 제주 중문 현장 입찰 132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4. 8. e편한세상 제주 중문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4. 8. e편한세상 제주 중문 현장을 계약금액 70,51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20. 4. 28.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M 현장 입찰 134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4. 28.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M 현장 입찰에 앞서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동성케미컬 이○○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동성케미컬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4. 28.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M 현장을 계약금액 28,99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20. 6. 3. e편한세상 백련산(응암 제4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입찰 136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6. 3. e편한세상 백련산 현장 입찰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3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6. 3. e편한세상 백련산 현장을 계약금액 68,4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3 : 2020. 6. 10.[1차]/6. 16.[2차]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B(서초동 1338-7외 2필지 오피스텔) 현장 입찰 138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6. 10.[1차]/6. 16.[2차]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B 현장 입찰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은 2020. 6. 10.[1차]/6. 1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는 2020. 6. 10.[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13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6. 10.[1차]/6. 16.[2차] 에스케이 디앤디 서초B 현장을 계약금액 3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4 : 2020. 6. 23. e편한세상 평내(내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 입찰 140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6. 23. e편한세상 평내 현장 입찰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4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6. 23. e편한세상 평내 현장을 계약금액 133,4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5 : 2020. 6. 23. e편한세상 부평 어반루체(인천 부개동 지역주택조합) 현장 입찰 142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6. 23. e편한세상 부평 어반루체 현장 입찰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4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0. 6. 23. e편한세상 부평 어반루체 현장을 계약금액 59,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6 : 2020. 9. 18.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 현장 입찰 144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당초 베셀에게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베셀이 자신이 먼저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공동행위 가담을 수락하겠다고 함에 따라 디엘건설이 발주한 2020. 9. 18. 용인 고안리 물류센터 현장 입찰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베셀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4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0. 9. 18. 용인고안리물류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26,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7 : 2020. 10. 13. 인천 항동7가 물류센터 현장 입찰 146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당초 두리기업에게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두리기업이 가담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자 2020. 10. 13. 인천 항동7가 물류센터 현장 입찰에 앞서 우선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베셀, 미도하이탱크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에게 전화를 하여 두리기업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두리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성일신소재 박○○의 전화를 받은 두리기업 정○○은 결국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147 이후 백○○(상훈상사 대표)는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베셀 최○○, 미도하이탱크 정○○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두리기업 정○○에게는 성일신소재 박○○이 앞서 들러리 참여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에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4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0. 10. 13. 인천 항동7가 물류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76,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8) 연번 18 : 2020. 12. 30.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현장 입찰 149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2020. 10. 13. 인천 항동7가 물류센터 현장 입찰 이후에도 두리기업이 여전히 공동행위 가담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자 2020. 12. 30.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현장 입찰에 앞서 우선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베셀을 들러리 참여 업체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전화를 하여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에 세진에스엠씨 최○○이 두리기업 김○○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두리기업은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150 이후 백○○(상훈상사 대표)는 업체별 투찰가격을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태주에스엠씨 김○○, 부일기계 배○○, 베셀 최○○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두리기업 김○○에게는 세진에스엠씨 최○○이 앞서 들러리 참여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에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백○○(상훈상사 대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5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12. 30.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현장을 계약금액 136,8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2 지금까지 살펴 본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8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및 과 같은 백○○(상훈상사 대표)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투찰가격 문자메시지, 아래 와 같은 성일신소재 직원 김○○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아래 및 와 같은 백○○(상훈상사 대표)가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아래 내지 과 같은 상훈상사 직원 조○○이 동성케미컬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아래 와 같은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디엘건설 입찰 관련 백○○(상훈상사 대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1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36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7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0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태주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9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디엘건설 입찰 관련 미도하이탱크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1호증 백○○(상훈상사 대표)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2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백○○(상훈상사 대표)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2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직원 김○○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출처: 소갑 제12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백○○(상훈상사 대표)가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 출처: 소갑 제130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백○○(상훈상사 대표)가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 * 출처: 소갑 제131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상훈상사 직원 조○○이 동성케미컬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 출처: 소갑 제132호증(하영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상훈상사 직원 조○○이 동성케미컬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2 * 출처: 소갑 제133호증(하영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상훈상사 직원 조○○이 동성케미컬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3 * 출처: 소갑 제133호증(하영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디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3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15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두리기업,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이하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과 같이 코오롱글로벌이 2020. 6. 26.부터 2022. 6. 30.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8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앞서 실시된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업체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특정 업체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니 낙찰을 받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다른 업체들이 협의하여 이견이 없으면 들러리로 참여하여 도와주는 방식 등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154 아울러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155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2020년 6월경부터 특정 입찰에 앞서 실시된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어떤 업체가 이 현장은 자신이 영업을 한 현장이니 낙찰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른 업체들이 이에 대해 협의를 하여 이견이 없으면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여 도와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보원기계와 부일기계는 오랫동안 코오롱과 거래관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업체들 간 이견을 조율하거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다. 156 이하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연번 5 : ①2020. 6. 26.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현장 입찰, ②2020. 6. 26.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현장 입찰, ③2020. 6. 26. 부산 신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④2020. 6. 26. 인천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부개역하늘채) 현장 입찰, ⑤2020. 6. 26. 인천 가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 157 피심인 부일기계는 ①2020. 6. 26.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현장, ②2020. 6. 26.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현장, ③2020. 6. 26. 부산 신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 ④2020. 6. 26. 인천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부개역하늘채) 현장, ⑤2020. 6. 26. 인천 가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해당 현장들을 부일기계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 모두 부일기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58 이후 부일기계 배○○과 설○○은 세진에스엠씨 김○○, 성지기공 이○○,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황○○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 등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부일기계 배○○과 설○○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5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①2020. 6. 26.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성남중1) 현장을 계약금액 314,100,000원에, ②2020. 6. 26. 울산 대현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계약금액 87,400,000원에, ③2020. 6. 26. 부산 신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91,400,000원에, ④2020. 6. 26. 인천 부개3구역 주택재개발(부개역하늘채) 현장은 계약금액 52,300,000원에, ⑤2020. 6. 26. 인천 가좌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은 계약금액 57,8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6 : 2021. 3. 22. 나주시 빛가람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16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21. 3. 22. 나주시 빛가람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에 앞서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뉴텍이엔지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해당 현장을 세진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성지기공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 모두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합의하였다. 161 이후 세진에스엠씨 김○○은 성지기공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금하기계 임○○, 뉴텍이엔지 황○○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지기공 등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6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1. 3. 22. 나주시 빛가람 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6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7 : 2021. 12. 22. 인천 계양방축 지역주택조합 현장 입찰 163 피심인 두리기업은 2021. 12. 22. 인천 계양 방축 지역주택조합 현장 입찰에 앞서 보원기계로부터 기존 입찰 참여 업체들끼리 진행되어 온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64 이후 부일기계 설○○은 두리기업 정○○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계양 방축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예산금액을 알려주며 이 금액 아래로 투찰을 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여 주었으며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정○○은 실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손해를 보겠지만 그래도 첫 계약이라도 해서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결국 부일기계 설○○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세진에스엠씨 김○○, 성일신소재 박○○, 성지기공 이○○, 뉴텍이엔지 황○○은 부일기계 설○○으로부터 두리기업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6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1. 12. 22. 인천 계양방축 지역주택조합 현장을 계약금액 10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8 : 2022. 6. 30.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현장 입찰 166 피심인 삼양테크 김○○은 2022. 6. 30.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현장 입찰에 앞서 삼양테크 대표를 대신하여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임○○로부터 해당 현장을 성일테크원이 낙찰받고 싶어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에 김○○은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 현장은 삼양테크가 참여하는 첫 입찰이기도 하고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삼양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67 이후 성일테크원과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동의를 받아 삼양테크가 해당 현장을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자 삼양테크 김○○과 임○○는 세진에스엠씨 김○○, 성일신소재 박○○, 보원기계 이○○, 두리기업 정○○, 성일테크원 김○○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찰금액을 전달하여 주었고,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삼양테크 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6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22. 6. 30. 대전 선화동 주상복합 현장을 계약금액 58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9 지금까지 살펴 본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8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과 같은 세진에스엠씨 김○○이 부일기계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성일신소재 박○○이 부일기계 설○○과 통화 내용을 메모한 견적서 내역, 아래 과 같은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6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6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부일기계 설○○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호증 세진에스엠씨 김○○이 부일기계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 출처: 소갑 제134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부일기계 설○○과 통화 내용을 메모한 견적서 내역 * 출처: 소갑 제13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코오롱글로벌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4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17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성지기공,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대열시스템, 와이디티(SMC), 두리기업, 성일테크원(이하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와 같이 삼성물산이 2017. 12. 27.부터 2022. 10. 11.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2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체별로 수주량을 배분하거나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진행한 모의 투찰을 통해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다. 171 또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및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자신과 대리점 관계에 있던 사업자를 삼성물산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입찰담합에 관여하였다.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172 아울러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173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2017년 말부터 입찰에 참여하고 있던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등 간에 서로 출혈하면서 경쟁하기보다는 합의하여 나누어 낙찰을 받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과천 소재 김종석 커피숍에 모여서 낙찰예정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투찰가격을 전달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 등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으로 삼성물산 입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나름 중립적인 위치에 있던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이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다. 174 특정 입찰의 낙찰 예정업체는 처음에는 업체별로 배분된 수주량(예를 들면 성일신소재 20%, 세진에스엠씨 20%, 대열시스템 15%, 와이디티 15%, 성일테크원 15% 등)에 따라 정하기로 하였으나, 다시 세진에스엠씨 최○○, 티앤이솔루션 홍○○, 성일신소재 박○○, 성일테크원 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와이디티 홍○○,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이 참석한 '☆☆☆사 협의회(新)’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여기서 진행된 모의 투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홍○○이 낙찰 예정 업체 및 들러리 참여 업체에게 투찰가격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175 특히 전○○이 대표로 있는 성경아이앤디(두리기업의 물탱크 대리점)와 조○○이 대표로 있는 태성티엔에스(한성엠엔에스의 물탱크 대리점)는 삼성물산에 등록된 협력업체가 아니었던 관계로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전○○(성경아이앤디 대표)과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이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성일신소재 시절에 근무한 인연으로 알게 된 홍○○의 소개로 '☆☆☆사 협의회(新)’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후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삼성물산 기전팀 담당자들하고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두리기업을 삼성물산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준 이후 두리기업을 대신하여 삼성물산의 모든 입찰 및 계약 전반을 관리하면서 두리기업 영업 담당 직원에게 홍○○이 작성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였다. 176 반면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2017년경 태성티엔에스도 좀더 새로운 매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신과 대리점 관계에 있던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를 하여 한성엠엔에스를 삼성물산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한성엠엔에스 김○○과 손○○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한성엠엔에스가 삼성물산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부터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 성일테크원이 참여하고 있던 '☆☆☆사 협의회(新)’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참석하여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되었고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한성엠엔에스의 삼성물산 투찰가격을 전화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알려주면서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였다. 17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7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한성엠엔에스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8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대열시스템 이○○ 진술조서 1(발췌) 피심인 대열시스템 이○○은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삼양테크도 가담한 것으로 진술(이하 와이디티SMC 홍○○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음)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삼성물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삼양테크의 경우 2017. 12. 27.부터 2022. 10. 11.까지 기간 동안 삼성물산이 발주한 총 12건의 물탱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삼양테크를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소갑 제5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와이디티(SMC) 홍○○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178 이하에서는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 앞서 살펴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과 한성엠엔에스 김○○의 진술조서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한성엠엔에스는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하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8 입찰까지 한성엠엔에스를 들러리 참여 업체로 기술은 하되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12. 27. 석관2구역, 신반포18차, 장위1구역, 장위5구역 현장 입찰 179 피심인 와이디티(SMC),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삼성물산이 발주한 2017. 12. 27. 석관2구역, 신반포18차, 장위1구역, 장위5구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와이디티(SMC)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80 이에 당시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와이디티(SMC) 홍○○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와이디티(SMC)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일신소재 홍○○ 및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8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SMC)가 2017. 12. 27. 석관2구역, 신반포18차, 장위1구역, 장위5구역 현장을 계약금액 67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8. 9. 18. 가재울 5구역 현장 입찰 182 피심인 성일테크원,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대열시스템, 와이디티(SMC),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삼성물산이 발주한 2018. 9. 18. 가재울 5구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83 이에 당시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테크원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대열시스템 이○○, 와이디티(SMC) 홍○○,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성일테크원 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일신소재 홍○○ 및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8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18. 9. 18. 가재울 5구역 현장을 계약금액 21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10. 18. 개포시영 현장 입찰 185 피심인 대열시스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2018. 10. 18. 개포시영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대열시스템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86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대열시스템 이○○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및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8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대열시스템이 2018. 10. 18. 개포시영 현장을 계약금액 36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9. 6. 13. 서초우성 1차 현장 입찰 188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19. 6. 13. 서초우성 1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89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은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세진에스엠씨 최○○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9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6. 13. 서초우성 1차 현장을 계약금액 273,8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9. 6. 13. 신정 2-1 재개발 현장 입찰 19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19. 6. 13. 신정 2-1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2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은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세진에스엠씨 최○○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9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6. 13. 신정 2-1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244,6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19. 12. 5. 부산 온천2구역 재개발, 상아2차 재건축 현장 입찰 194 피심인 성일신소재, 세진에스엠씨,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19. 12. 5. 부산 온천2구역 재개발, 상아2차 재건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5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성일신소재 박○○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조○○, 전○○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9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12. 5. 부산 온천2구역 재개발, 상아2차 재건축 현장을 계약금액 37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20. 2. 20. 송내 현장 입찰 197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2020. 2. 20. 송내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두리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198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두리기업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두리기업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홍○○,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19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0. 2. 20. 송내 현장을 계약금액 17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20. 3. 17. 안양 비산 현장 입찰 200 피심인 성일테크원,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와이디티(SMC),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20. 3. 17. 안양 비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테크원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피심인 두리기업 앞서 살펴 본 전○○과 두리기업 정○○의 진술조서 내용을 감안하여 볼 때, 연번 7 2020. 2. 20. 송내 현장까지는 두리기업도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전○○이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리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연번 4, 연번 5, 연번 6, 연번 7 입찰 관련 피심인에서 두리기업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두리기업의 경우 연번 8 2020. 3. 17. 안양비산 현장부터는 전○○이 삼성물산 입찰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계속하여 전○○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연번 9, 연번 10, 연번 12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에 두리기업을 포함한다.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다시 한성엠엔에스 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0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그간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이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한성엠엔에스 김○○이 이와 같은 사실을 한성엠엔에스 대표인 오○○에게 보고하였고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말라는 오○○의 지시에 따라 김○○은 그래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삼성물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은 피하기 위해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이 전달해 준 투찰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으며 그 결과 한성엠엔에스가 2020. 3. 17. 안양 비산 현장을 낙찰받게 되었다. 203 다만 한성엠엔에스는 끝내 2020. 3. 17. 안양 비산 현장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으며, 그 결과 차순위로 최저 투찰금액을 제시한 업체이자 당초 입찰 참여 업체들 간 합의에 의해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해졌던 성일테크원이 2020. 3. 17. 안양비산 현장을 계약금액 20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0. 5. 29. 부산 연지 2구역 현장 입찰 204 피심인 와이디티(SMC),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성일테크원, 두리기업,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20. 5. 29. 부산 연지 2구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와이디티(SMC)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5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와이디티(SMC) 홍○○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성일테크원 김○○,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와이디티(SMC)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0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SMC)가 2020. 5. 29. 부산 연지 2구역 현장을 계약금액 453,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1. 4. 30. 용두 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현장 입찰 207 피심인 성일테크원,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와이디티(SMC), 두리기업,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21. 4. 30. 용두 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8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성일테크원 김○○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테크원 신○○(홍○○은 성지기공 이○○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달라고 신○○에게 부탁함), 와이디티(SMC)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0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1. 4. 30. 용두 6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현장을 계약금액 21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22. 4. 20. 거제 2구역 재개발 현장 입찰 21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성지기공,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2022. 4. 20. 거제 2구역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11 이에 당시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과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성일신소재 박○○,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신○○(홍○○은 성지기공 이○○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달라고 신○○에게 부탁함)과 김○○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1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2. 4. 20. 거제 2구역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434,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22. 10. 11. 신반포 15차 현장 입찰 213 피심인 성일신소재, 세진에스엠씨,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두리기업,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2022. 10. 11. 신반포 15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14 이에 당시 다시 성일신소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던 홍○○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세진에스엠씨 최○○, 와이디티(SMC) 홍○○, 성일테크원 김○○,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두리기업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성일신소재는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홍○○,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1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2. 10. 11. 신반포 15차 현장을 계약금액 22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16 지금까지 살펴 본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2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 , , 내지 과 같은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송내현장 입찰 이후 업체별 정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아래 과 같은 부산 연지2구역 모의투찰 진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아래 과 같은 용두 6구역 모의투찰 진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아래 과 같은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7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대열시스템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와이디티(SMC) 홍○○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삼성물산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3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3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 * 출처: 소갑 제13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4 * 출처: 소갑 제13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송내현장 입찰 이후 업체별 정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출처: 소갑 제14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5 * 출처: 소갑 제14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부산 연지2구역 모의투찰 진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출처: 소갑 제14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6 * 출처: 소갑 제14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용두 6구역 모의투찰 진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 출처: 소갑 제14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7 * 출처: 소갑 제14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8 * 출처: 소갑 제14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9 * 출처: 소갑 제14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삼성물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5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217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대열시스템,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이하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2월부터 2022. 6. 14.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46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협력업체 간 낙찰지분율을 정하고 입찰별로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218 특히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와이디티(SMC)를 현대산업개발에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고 입찰담합에 관여하였다.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219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220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16년 말 무렵 입찰 참여 업체들 간에 서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 4개 업체가 합의하여 각 업체의 기여도에 따라 낙찰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티앤이솔루션은 대표 송○○이 현대산업개발 출신이기도 하고 실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물탱크 설계 도면 등을 작성해 주는 등 나름대로 영업공헌도를 인정받은 결과 가장 많은 45%를, 성일신소재는 SMC 제조사인 성일신소재와 그 대리점인 대열시스템 두 업체가 있는 관계 대열시스템 이○○은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현대산업개발 협력업체 등록 요건이 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성일신소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로 동안산업과 성일테크원보다 높은 25%를, 마지막으로 동안산업과 성일테크원은 각각 15%를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221 이후 2017년 초 무렵 동성케미컬과 와이디티(SMC)가 새로 현대산업개발 협력업체로 등록되면서 기존에 있던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과 더불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업체들은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신촌 커피숍에 모였고 그 자리에서 기존 업체들인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이 보유하고 있던 낙찰 지분비율을 줄여서(티앤이솔루션: 45%→36%, 성일신소재:25%→20%, 동안산업:15%→12%, 성일테크원:15%→12%) 새로운 협력업체로 들어온 동성케미컬과 와이디티(SMC)에게 각각 10%씩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222 특히 당시 신촌 커피숍 모임에는 와이디티(SMC) 홍○○과 함께 전○○도 동석하였는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을 하고는 싶었으나 제조사가 아니라서 협력업체로 등록도 될 수 없었던 차에 와이디티(SMC) 홍○○으로부터 건설사에 영업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을 통해 와이디티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주었다. 이후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와이디티(SMC)가 참여하는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입찰 및 계약 업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참여 업체들 간 담합에 가담하였다. 223 아울러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본인 순서가 된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의 투찰금액을 티앤이솔루션 송○○이나 홍○○ 지금은 성일신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홍○○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홍○○이 투찰금액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퇴사 이후에는 다시 송○○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송○○이나 홍○○이 전화로 다른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 낙찰 예정 업체의 투찰금액이나 들러리 투찰금액을 알려주면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는 알아서 그 이상으로 투찰금액을 정해서 입찰에 참여하였다. 224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7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0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티앤이솔루션 송○○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1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안산업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대열시스템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4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와이디티(SMC) 홍○○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225 이하에서는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연번 2 : ①2017년 2월 문정 아이파크(서초한양 통합입찰) 현장, ②서초한양 아이파크(문정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입찰 226 피심인 성일신소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 성일신소재의 경우 당초부터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공동행위를 알고 있었던 대열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공동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하 성일신소재가 참여한 현대산업개발 입찰에서는 대열시스템 또한 성일신소재를 들러리로 섭외한 피심인에 해당한다. 다만 대열시스템은 입찰별 합의 내용의 실행을 담당하거나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행위사실 부분에서는 입찰 참여 업체로서 대열시스템의 피심인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7년 2월 문정 아이파크 현장, ②2017년 2월 서초 한양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27 이에 당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2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①2017년 2월 문정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7년 2월 서초 한양 아이파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53,020,000원과 계약금액 15,984,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3 : 2017년 12월 화성 동탄 호수공원 현장 입찰 229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7년 12월 화성 동탄 호수공원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30 이에 당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3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7년 12월 화성 동탄 호수공원 현장을 계약금액 10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4∼연번 5 : ①2018. 1. 9. 평촌 더샵 아이파크(홍제원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②2018. 1. 9. 홍제원 아이파크(평촌 더샵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입찰 232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8. 1. 9. 평촌 더샵 아이파크(홍제원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과 ②2018. 1. 9. 홍제원 아이파크(평촌 더샵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33 이에 당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3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①2018. 1. 9. 평촌 더샵 아이파크(홍제원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과 ②2018. 1. 9. 홍제원 아이파크(평촌 더샵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3,330,000원 및 계약금액 146,405,050에 낙찰받았다. (4) 연번 6 : 2018. 1. 19.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 현장 입찰 235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8. 1. 19.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36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홍○○,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3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18. 1. 19.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96,000,000에 낙찰받았다. (5) 연번 7∼연번 8 : ①2018. 4. 26.[1차]/4. 26.[2차] 신길 뉴타운(백련산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②2018. 4. 26.[1차]/4. 26.[2차] 백련산 SK VIEW 아이파크(신길뉴타운 통합입찰) 현장 238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8. 4. 26.[1차]/4. 26.[2차] 신길 뉴타운 현장과 ②2018. 4. 26.[1차]/4. 26.[2차] 백련산 SK VIEW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39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송○○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홍○○,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①신길 뉴타운 입찰에 2018. 4. 26.[1차]/4. 26.[2차] 모두 참여하였고, ②백련산 SK VIEW 아이파크 입찰에도 2018. 4. 26.[1차]/4. 26.[2차]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4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①2018. 4. 26.[1차]/4. 26.[2차] 신길 뉴타운 현장과 ②2018. 4. 26.[1차]/4. 26.[2차] 백련산 SK VIEW 아이파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81,280,000원 및 계약금액 16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9∼연번 10 : ①2018. 5. 23.[1차]/5. 23.[2차] 신촌숲 아이파크(잠실올림픽 통합입찰) 현장, ②2018. 5. 23.[1차]/5. 23.[2차] 잠실올림픽 아이파크(신촌숲 통합입찰) 현장 241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8. 5. 23.[1차]/5. 23.[2차] 신촌숲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8. 5. 23.[1차]/5. 23.[2차]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42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홍○○,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①신촌숲 아이파크 입찰에 2018. 5. 23.[1차]/5. 23.[2차] 모두 참여하였고, ②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입찰에 2018. 5. 23.[1차]/5. 23.[2차]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4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①2018. 5. 23.[1차]/5. 23.[2차] 신촌숲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8. 5. 23.[1차]/5. 23.[2차]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85,000,000원 및 계약금액 21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11 : 2018. 8. 13. 인덕 아이파크 현장 입찰 244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8. 8. 13. 인덕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45 이에 당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고 있던 홍○○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송○○에게 전달하였고, 송○○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4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8. 8. 13. 인덕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317,89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12 : 2018. 9. 10.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입찰 247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8. 9. 10.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48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송○○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홍○○,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송○○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4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18. 9. 10.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51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13 : 2018. 10. 23.[1차]/10. 23.[2차]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현장 입찰 250 피심인 와이디티(SMC),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8. 10. 23.[1차]/10. 23.[2차]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와이디티(SMC)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51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SMC) 홍○○과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와이디티(SMC)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 홍○○의 경우 2009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성일신소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설사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이후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티앤이솔루션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설사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SMC)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와이디티(SMC),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18. 10. 23.[1차]/10. 2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5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SMC)가 2018. 10. 23.[1차]/10. 23.[2차]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40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4 : 2018. 11. 20. 일산 3구역 2차 현장 입찰 253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8. 11. 20. 일산 3구역 2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안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54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 정○○은 동안산업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5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이 2018. 11. 20. 일산 3구역 2차 현장을 계약금액 38,763,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5 : 2019. 1. 7.[1차]/1. 7.[2차] 서초동 주상복합 현장 입찰 256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1. 7.[1차]/1. 7.[2차] 서초동 주상복합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안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57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 정○○은 동안산업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2019. 1. 7.[1차]/1. 7.[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5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이 2019. 1. 7.[1차]/1. 7.[2차] 서초동 주상복합 현장을 계약금액 207,31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6∼연번 17 : ①2019. 1. 15.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강릉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②2019. 1. 15. 강릉 아이파크(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입찰 259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9. 1. 15.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9. 1. 15. 강릉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60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 신○○은 성일테크원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6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①2019. 1. 15.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9. 1. 15. 강릉 아이파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01,500,000원 및 계약금액 73,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8 : 2019. 3. 19.[1차]/3. 19.[2차] 산성역 포레스티아 현장 입찰 262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3. 19.[1차]/3. 19.[2차] 산성역 포레스티아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63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2019. 3. 19.[1차]/3. 1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6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19. 3. 19.[1차]/3. 19.[2차] 산성역 포레스티아 현장을 계약금액 5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9 : 2019. 4. 3.[1차]/4. 3.[2차]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현장 입찰 265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4. 3.[1차]/4. 3.[2차]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66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2019. 4. 3.[1차]/4. 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6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4. 3.[1차]/4. 3.[2차]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현장을 계약금액 278,1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20 : 2019. 5. 17.[1차]/5. 17.[2차]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현장 입찰 268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안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5. 17.[1차]/5. 17.[2차]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69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안산업은 2019. 5. 17.[1차]/5. 17.[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7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19. 5. 17.[1차]/5. 17.[2차] 운정 신도시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380,2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21 : 2019. 7. 8.[1차]/7. 8.[2차] 부산 서면 아이파크 현장 입찰 271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7. 8.[1차]/7. 8.[2차] 부산 서면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72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은 2019. 7. 8.[1차]/7. 8.[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19. 7. 8.[1차]/7. 8.[2차] 부산 서면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488,7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22 : 2019. 7. 23. 대구 연경 아이파크 현장 입찰 274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7. 23. 대구 연경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75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7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19. 7. 23. 대구 연경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88,300,000원에 낙찰받았다. . (18) 연번 23∼연번 24 : ①2019. 8. 28. 부평 아이파크(대구 복현 아이파크 통합 입찰) 현장, ②2019. 8. 28. 대구 복현 아이파크(부평 아이파크 통합입찰) 현장 입찰 277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①2019. 8. 28. 부평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9. 8. 28. 대구 복현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78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2017년 2월부터 이 사건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던 동성케미컬 이○○는 2019년 8월경 퇴사하였고, 그 이후인 2019. 8. 28. 부평 아이파크(대구 복현 아이파트 통합입찰) 현장부터는 후임인 동성케미컬 이○○가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들로부터 투찰가격을 직접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 ,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7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①2019. 8. 28. 부평 아이파크 현장과 ②2019. 8. 28. 대구 복현 아이파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05,400,000원 및 계약금액 104,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9) 연번 25 : 2019. 12. 9. 병점역 여주 아이파크 현장 입찰 280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19. 12. 9. 병점역 여주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81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 와이디티(SMC)의 입찰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으며,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다시 와이디티(SMC) 영업 직원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8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19. 12. 9. 병점역 여주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368,100,000원에 낙찰받았다. (20) 연번 26 : 2020. 1. 30.[1차]/1. 30.[2차] 꿈의숲 아이파크 현장 입찰 283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1. 30.[1차]/1. 30.[2차] 꿈의숲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84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0. 1. 30.[1차]/1. 30.[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8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1. 30.[1차]/1. 30.[2차] 꿈의숲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285,900,000원에 낙찰받았다. (21) 연번 27 : 2020. 3. 6.[1차]/3. 6.[2차] 평택 고덕 아이파크 현장 입찰 286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3. 6.[1차]/3. 6.[2차] 평택 고덕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안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87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 정○○은 동안산업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은 2020. 3. 6.[1차]/3. 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8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이 2020. 3. 6.[1차]/3. 6.[2차] 평택 고덕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38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2) 연번 28 : 2020. 3. 10.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 현장 입찰 289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3. 10.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90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9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0. 3. 10. 대전 아이파크 시티 1, 2단지 현장을 계약금액 700,300,000원에 낙찰받았다. (23) 연번 29 : 2020. 5. 6.[1차]/5. 6.[2차]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현장 입찰 292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5. 6.[1차]/5. 6.[2차]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93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 신○○은 성일테크원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2020. 5. 6.[1차]/5. 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29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0. 5. 6.[1차]/5. 6.[2차]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353,180,000원에 낙찰받았다. (24) 연번 30 : 2020. 6. 4.[1차]/6. 4.[2차] 역삼 센트럴(개나리4차) 현장 입찰 295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6. 4.[1차]/6. 4.[2차] 역삼 센트럴(개나리4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96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29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0. 6. 4.[1차]/6. 4.[2차] 역삼 센트럴(개나리4차) 현장을 계약금액 166,500,000원에 낙찰받았다. (25) 연번 31 : 2020. 7. 6. 고척 아이파크 현장 입찰 298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7. 6. 고척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99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0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0. 7. 6. 고척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599,885,000원에 낙찰받았다. (26) 연번 32 : 2020. 9. 14.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 입찰 301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9. 14.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02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0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0. 9. 14.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610,588,275원에 낙찰받았다. (27) 연번 33 : 2020. 12. 30.[1차]/12. 30.[2차] 속초 2차 아이파크 현장 입찰 304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0. 12. 30.[1차]/12. 30.[2차] 속초 2차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05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0. 12. 30.[1차]/12. 30.[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0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0. 12. 30.[1차]/12. 30.[2차] 속초 2차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108,539,000원에 낙찰받았다. (28) 연번 34 : 2021. 1. 26.[1차]/1. 26.[2차] 광주계림 SK VIEW IPARK 현장 입찰 307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1. 26.[1차]/1. 26.[2차] 광주계림 SK VIEW IPARK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안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08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 정○○은 동안산업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은 2021. 1. 26.[1차]/1. 2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0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이 2021. 1. 26.[1차]/1. 26.[2차] 광주계림 SK VIEW IPARK 현장을 계약금액 205,115,000원에 낙찰받았다. (29) 연번 35 : 2021. 2. 2.[1차]/2. 2.[2차] 당진 아이파크 현장 입찰 310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2. 2.[1차]/2. 2.[2차] 당진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11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 신○○은 성일테크원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2021. 2. 2.[1차]/2.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1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1. 2. 2.[1차]/2. 2.[2차] 당진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79,475,000원에 낙찰받았다. (30) 연번 36 : 2021. 2. 16.[1차]/2. 16.[2차] 아현 아이파크(마포더클래시) 현장 입찰 313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2. 16.[1차]/2. 16.[2차] 아현 아이파크(마포더클래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14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1. 2. 16.[1차]/2. 1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1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1. 2. 16.[1차]/2. 16.[2차] 아현 아이파크(마포더클래시) 현장을 계약금액 227,230,000원에 낙찰받았다. (31) 연번 37 : 2021. 4. 29.[1차]/4. 29.[2차] 전주 태평 아이파크 현장 입찰 316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4. 29.[1차]/4. 29.[2차] 전주 태평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17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1. 4. 29.[1차]/4. 2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1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1. 4. 29.[1차]/4. 29.[2차] 전주 태평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144,920,000원에 낙찰받았다. (32) 연번 38 : 2021. 5. 25.[1차]/5. 25.[2차] 우장산 아이파크 현장 입찰 319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5. 25.[1차]/5. 25.[2차] 우장산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0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 신○○은 성일테크원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2021. 5. 25.[1차]/5. 25.[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2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1. 5. 25.[1차]/5. 25.[2차] 우장산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106,868,000원에 낙찰받았다. (33) 연번 39 : 2021. 7. 6.[1차]/7. 6.[2차] 청주 가경 4, 5차 아이파크 현장 입찰 322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7. 6.[1차]/7. 6.[2차] 청주 가경 4, 5차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3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1. 7. 6.[1차]/7. 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2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1. 7. 6.[1차]/7. 6.[2차] 청주 가경 4, 5차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203,590,000원에 낙찰받았다. (34) 연번 40 : 2021. 10. 6.[1차]/10. 6.[2차]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현장 입찰 325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10. 6.[1차]/10. 6.[2차]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6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1. 10. 6.[1차]/10. 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2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1. 10. 6.[1차]/10. 6.[2차]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 현장을 계약금액 133,775,000원에 낙찰받았다. (35) 연번 41 : 2021. 11. 2.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현장 입찰 328 피심인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11. 2.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29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 신○○은 성일테크원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3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1. 11. 2.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계약금액 212,715,000원에 낙찰받았다. (36) 연번 42 : 2021. 11. 17. 속초 IPARK SUITE 현장 입찰 331 피심인 동안산업,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1. 11. 17. 속초 IPARK SUITE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안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2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 정○○은 동안산업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3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안산업이 2021. 11. 17. 속초 IPARK SUITE 현장을 계약금액 106,418,000원에 낙찰받았다. (37) 연번 43 : 2022. 1. 6.[1차]/1. 6.[2차]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현장 입찰 334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2. 1. 6.[1차]/1. 6.[2차]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5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2. 1. 6.[1차]/1. 6.[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3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2. 1. 6.[1차]/1. 6.[2차] 반정 아이파크 캐슬 5단지 현장을 계약금액 206,316,000원에 낙찰받았다. (38) 연번 44 :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 입찰 337 피심인 동성케미컬,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동성케미컬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38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 이○○는 동성케미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3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케미컬이 2022. 4. 20.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을 계약금액 599,091,000원에 낙찰받았다. (39) 연번 45 : 2022. 6. 3.[1차]/6. 3.[2차] 구미 아이파크 더샵 현장 입찰 340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2. 6. 3.[1차]/6. 3.[2차] 구미 아이파크 더샵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41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 홍○○은 티앤이솔루션의 투찰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동성케미컬 이○○,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티앤이솔루션,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2022. 6. 3.[1차]/6. 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34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2. 6. 3.[1차]/6. 3.[2차] 구미 아이파크 더샵 현장을 계약금액 246,988,000원에 낙찰받았다. (40) 연번 46 : 2022. 6. 14. 아시아 드레이 카운티(부산거제 2구역) 현장 입찰 343 피심인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성일테크원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2022. 6. 14. 아시아 드레이 카운티(부산거제 2구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별로 배정된 낙찰 지분비율에 따라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44 이에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 박○○은 성일신소재의 투찰가격을 티앤이솔루션 홍○○에게 전달하였고, 홍○○은 이를 토대로 산정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다시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안산업 정○○, 성일테크원 신○○에게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티앤이솔루션의 경우 홍○○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4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2. 6. 14. 아시아 드레이 카운티(부산거제 2구역) 현장을 계약금액 353,908,000원에 낙찰받았다. 346 지금까지 살펴 본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46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와 같은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낙찰 순번 내역, 아래 과 같은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전달한 업체별 낙찰 비율 내역, 아래 내지 , 와 같은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구미 아이파크 더샵 입찰 관련 홍○○ 업무수첩 메모 내역, 아래 과 같은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당초 이○○는 동성케미컬이 2019. 5. 17.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현장 및 2021년 8월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발주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성케미컬은 2019. 5. 17.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현장 및 2021년 8월 역삼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이○○ 또한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정하였다.(소갑 제8호증) * 출처: 소갑 제7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2(발췌) 당초 이○○는 동성케미컬이 2019. 5. 17.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현장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발주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동성케미컬은 2019. 5. 17. 운정신도시아이파크 현장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이○○ 또한 추가진술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정하였다.(소갑 제11호증) * 출처: 소갑 제10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티앤이솔루션 송○○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61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동안산업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3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4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와이디티(SMC) 홍○○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1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낙찰 순번 내역 * 출처: 소갑 제14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전달한 업체별 낙찰 비율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14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15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15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15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15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15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15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15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15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9(발췌) * 출처: 소갑 제15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0(발췌) * 출처: 소갑 제159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1(발췌) * 출처: 소갑 제16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2(발췌) * 출처: 소갑 제16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3(발췌) * 출처: 소갑 제16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4(발췌) * 출처: 소갑 제16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5(발췌) * 출처: 소갑 제16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6(발췌) * 출처: 소갑 제16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7(발췌) * 출처: 소갑 제166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구미 아이파크 더샵 입찰 관련 홍○○ 업무수첩 메모 내역 * 출처: 소갑 제167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수집자료)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8(발췌) * 출처: 소갑 제168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현대산업개발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6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347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와이디티(PDF), 삼양테크, 두리기업, 금하기계, 베셀, 명사기공, 성일테크원(이하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금호건설이 2019. 4. 18.부터 2023. 1. 11.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38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호건설이 주력으로 발주하는 물탱크를 생산하는 성지기공의 주도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348 아울러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금호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349 금호건설의 경우 2017년경부터 성지기공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진 설계가 반영된 PDF 물탱크를 주력으로 발주하는 건설사였던 관계로 입찰에 참여하는 물탱크 업체들은 해당 입찰의 물탱크 규격이 PDF인 경우 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성지기공으로부터만 물탱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성지기공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다. 350 또한 성지기공은 다른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금호건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서 입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지기공이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물탱크 제품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스펙인지와는 무관하게)에서 총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성지기공 위주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선정된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에게는 성지기공 이○○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는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351 특히 성지기공 이○○는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특별한 순번 없이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원만한 협조 관계 형성을 위해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정하였으며 주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물탱크 입찰 3건이 발주될 것이라는 정보를 습득할 경우 대략 어떤 업체들이 오랫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가늠하여 보고 그 중 어떤 업체를 낙찰받도록 하면 큰 분쟁은 없겠다 싶은 리스트를 정해 두는 방식이었고 특정 업체가 금호건설 협력사 등록 유지 등을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하였다. 352 즉 특정 입찰 현장의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라고 하여 모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업체 간 낙찰 형평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하였고 만일 특정 업체가 낙찰받은 현장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인 경우 낙찰 업체는 성지기공으로부터 물탱크를 구매하여 금호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35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와이디티(PDF)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2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354 이하에서는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9. 4. 18. 육군 파주 연천 BLT 현장 입찰 355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19. 4. 18. 육군 파주 연천 BLT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5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19. 4. 18. 육군 파주 연천 BLT 현장을 계약금액 29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9. 5. 27. 평택 고덕A-11BL 현장 입찰 357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19. 5. 27. 평택 고덕A-11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와이디티(PDF)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5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9. 5. 27. 평택 고덕A-11BL 현장을 계약금액 58,7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9. 11. 22. 검단 신도시 AB14BL 현장 입찰 359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19. 11. 22. 검단 신도시 AB14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보원기계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6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19. 11. 22. 검단 신도시 AB14BL 현장을 계약금액 148,7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9. 12. 3.[1차]/12. 4.[2차] 창원가포S-1 현장 입찰 361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19. 12. 3.[1차]/12. 4.[2차] 창원가포S-1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6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와이디티(PDF) 김○○, 성일테크원 이○○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금하기계, 성지기공, 보원기계, 성일테크원은 2019. 12. 3.[1차]/12. 4.[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와이디티(PDF)는 2019. 12. 3.[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36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19. 12. 3.[1차]/12. 4.[2차] 창원가포S-1 현장을 계약금액 8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9. 12. 27. 화천 양구 관사 현장 입찰 364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19. 12. 27. 화천 양구 관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6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와이디티(PDF) 김○○,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6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19. 12. 27. 화천 양구 관사 현장을 계약금액 16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20. 2. 14. 세종 4-2MBL 현장 입찰 367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2. 14. 세종 4-2M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6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두리기업 정○○,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6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20. 2. 14. 세종4-2MBL 현장을 계약금액 93,5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20. 2. 20. 광주 상설 시장 정비 현장 입찰 37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2. 20. 광주 상설 시장 정비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7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0. 2. 20. 광주 상설 시장 정비 현장을 계약금액 15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20. 4. 22. 육군 간성 병영시설 BTL 현장 입찰 37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4. 22. 육군 간성 병영시설 BT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0. 4. 22. 육군 간성 병영시설 BTL 현장을 계약금액 45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0. 5. 7. 남동 금호 오션타워 현장 입찰 374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5. 7. 남동 금호 오션타워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7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5. 7. 남동금호오션 타워 현장을 계약금액 5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0. 5. 15. 다산 지금 하남 덕풍 현장 입찰 376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5. 15. 다산 지금 하남 덕풍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7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0. 5. 15. 다산 지금 하남 덕풍 현장을 계약금액 17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20. 6. 15. 순천 선평 어울림 현장 입찰 378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6. 15. 순천 선평 어울림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79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8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20. 6. 15. 순천 선평 어울림 현장을 계약금액 75,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20. 7. 17. 전남 영광아파트 현장 입찰 381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7. 17. 전남 영광아파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8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8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20. 7. 17. 전남 영광아파트 현장을 계약금액 41,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3 : 2020. 9. 2. 서울 양원 뉴스테이 현장 입찰 384 피심인 삼양테크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9. 2. 서울 양원 뉴스테이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삼양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8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삼양테크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8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20. 9. 2. 서울 양원 뉴스테이 현장을 계약금액 68,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4 : 2020. 9. 15. 모래내 서중 시장 정비 현장 입찰 387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9. 15. 모래내 서중 시장 정비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8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8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0. 9. 15. 모래내 서중 시장 정비 현장을 계약금액 126,7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5 : 2020. 9. 21. 청주 율량 사천 재건축 현장 입찰 39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9. 21. 청주 율량 사천 재건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9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0. 9. 21. 청주 율량 사천 재건축 현장을 계약금액 11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6 : 2020. 10. 23. 가톨릭대 옴니버스 현장 입찰 39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10. 23. 가톨릭대 옴니버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두리기업 정○○,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9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0. 10. 23. 가톨릭대 옴니버스 현장을 계약금액 89,2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7 : 2020. 11. 10. 아산시 모종1 재개발 현장 입찰 394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11. 10. 아산시 모종1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9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0. 11. 10. 아산시 모종1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7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8) 연번 18 : 2020. 11. 27. 오산 세교A15 현장 입찰 396 피심인 명사기공 박○○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11. 27. 오산 세교A15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명사기공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397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명사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명사기공 박○○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39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이 2020. 11. 27. 오산 세교A15 현장을 계약금액 90,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9) 연번 19 : 2020. 12. 8. 광주 우산 재개발 현장 입찰 399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0. 12. 8. 광주 우산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00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부일기계 배○○, 두리기업 정○○,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0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12. 8. 광주 우산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13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0) 연번 20 : 2021. 4. 1. 전주 효자 재개발 현장 입찰 402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4. 1. 전주 효자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03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0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4. 1. 전주 효자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14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1) 연번 21 : 2021. 4. 20. 순천 선평 어울림 2차 현장 입찰 405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4. 20. 순천 선평 어울림 2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06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0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21. 4. 20. 순천 선평 어울림 2차 현장을 계약금액 76,500,000원에 낙찰받았다. (22) 연번 22 : 2021. 5. 3. 여주 교동 2지구 현장 입찰 408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5. 3. 여주 교동 2지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0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1. 5. 3. 여주 교동 2지구 현장을 계약금액 93,400,000원에 낙찰받았다. (23) 연번 23 : 2021. 5. 17. 군산 나운2 재건축 현장 입찰 41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5. 17. 군산 나운2 재건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세진에스엠씨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11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1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1. 5. 17. 군산 나운2 재건축 현장을 계약금액 101,900,000원에 낙찰받았다. (24) 연번 24 : 2021. 6. 21. 천안 청수 어울림 현장 입찰 413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6. 21. 천안 청수 어울림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14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1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1. 6. 21. 천안 청수 어울림 현장을 계약금액 71,800,000원에 낙찰받았다. (25) 연번 25 : 2021. 7. 15. 경산 무학 A6BL 현장 입찰 416 피심인 성일신소재 박○○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7. 15. 경산 무학 A6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성일신소재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17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성일신소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성일신소재 박○○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부일기계 배○○,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1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신소재가 2021. 7. 15. 경산 무학 A6BL 현장을 계약금액 122,700,000원에 낙찰받았다. (26) 연번 26 : 2021. 9. 3. 전북대 창원대 생활관 현장 입찰 419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9. 3. 전북대 창원대 생활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20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2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9. 3. 전북대 창원대 생활관 현장을 계약금액 6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7) 연번 27 : 2021. 11. 17.[1차]/11. 23.[2차] 대구 배나무골 재개발 현장 입찰 422 피심인 삼양테크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11. 17.[1차]/11. 23.[2차] 대구 배나무골 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삼양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23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삼양테크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부일기계 배○○,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삼양테크,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부일기계, 베셀은 2021. 11. 17.[1차]/11. 2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42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21. 11. 17.[1차]/11. 23.[2차] 대구 배나무골 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8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8) 연번 28 : 2021. 1. 14. 제로 에너지 리츠 현장 입찰 425 피심인 삼양테크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1. 14. 제로 에너지 리츠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삼양테크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26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삼양테크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2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2021. 1. 14. 제로 에너지 리츠 현장을 계약금액 1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9) 연번 29 : 2021. 1. 25.[1차]/1. 27.[2차] 육군 방공학교 현장 입찰 428 피심인 명사기공 박○○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1. 1. 25.[1차]/1. 27.[2차] 육군 방공학교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명사기공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29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명사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명사기공 박○○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명사기공은 2021. 1. 25.[1차]/1. 27.[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는 2021. 1. 25.[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3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이 2021. 1. 25.[1차]/1. 27.[2차] 육군 방공학교 현장을 계약금액 104,100,000원에 낙찰받았다. (30) 연번 30 : 2022. 4. 21. 홍천 희망리 어울림 현장 입찰 431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4. 21. 홍천 희망리 어울림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3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2. 4. 21. 홍천 희망리 어울림 현장을 계약금액 123,700,000원에 낙찰받았다. (31) 연번 31 : 2022. 5. 4.[1차]/5. 9.[2차] 포천 구읍리 공동주택 현장 입찰 433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5. 4.[1차]/5. 9.[2차] 포천 구읍리 공동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두리기업 정○○,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베셀은 2022. 5. 4.[1차]/5. 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두리기업, 명사기공은 2022. 5. 4.[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3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2. 5. 4.[1차]/5. 9.[2차] 포천 구읍리 공동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0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2) 연번 32 : 2022. 5. 16.[1차]/5. 18.[2차] 여수 소호동 테라스 현장 입찰 435 피심인 두리기업 정○○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5. 16.[1차]/5. 18.[2차] 여수 소호동 테라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두리기업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36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두리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두리기업 정○○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두리기업,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베셀은 2022. 5. 16.[1차]/5. 18.[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 삼양테크, 명사기공은 2022. 5. 16.[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43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2. 5. 16.[1차]/5. 18.[2차] 여수 소호동 테라스 현장을 계약금액 9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3) 연번 33 : 2022. 6. 16. 판교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438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6. 16. 판교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박○○,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3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2. 6. 16. 판교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24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4) 연번 34 : 2022. 8. 17. 세종 6-3H2BL 현장 입찰 440 피심인 명사기공 박○○는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8. 17. 세종 6-3H2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명사기공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41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명사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명사기공 박○○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4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이 2022. 8. 17. 세종 6-3H2BL 현장을 계약금액 317,500,000원에 낙찰받았다. (35) 연번 35 : 2022. 9. 28. 안성당왕 민간임대 현장 입찰 44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9. 28. 안성당왕 민간임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세진에스엠씨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44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금하기계 임○○,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4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2. 9. 28. 안성당왕 민간임대 현장을 계약금액 19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6) 연번 36 : 2022. 12. 20. 제주 애월지역 주택조합 현장 입찰 446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2022. 12. 20. 제주 애월지역 주택조합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47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4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22. 12. 20. 제주 애월지역 주택조합 현장을 계약금액 73,300,000원에 낙찰받았다. (37) 연번 37∼연번 38 : ①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1BL 현장, ②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2BL 현장 입찰 449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금호건설이 발주한 ①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1BL 현장과 ②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2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50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5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①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1BL 현장과 ②2023. 1. 11. 수원 고색 리첸시아 2BL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201,000,000원 및 계약금액 16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452 지금까지 살펴 본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38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와 같은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금호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과 같은 세진에스엠씨 최○○이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와 같은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아래 내지 과 같은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와 같은 성일신소재 박○○이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아래 와 같은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세진에스엠씨는 2021. 7. 15. 대구 다사역 어울림 현장에 성지기공 이○○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이하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부일기계 배○○의 진술조서 내용도 동일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낙찰 업체인 베셀 최○○은 경쟁 입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베셀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들(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부일기계)은 모두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합의 내용인 (베셀이 아닌) 어느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공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소갑 제44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박○○ 진술조서 2(발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성일신소재는 2022. 9. 7. 청주 친환경 발전소 현장에 성지기공 이○○ 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이하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두리기업 정○○의 진술조서 내용도 동일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낙찰 업체인 베셀 최○○은 경쟁 입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베셀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들(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두리기업)은 모두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정작 중요한 합의 내용인 (베셀이 아닌) 어느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공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소갑 제35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와이디티(PDF)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2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와이디티(PDF)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53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금호건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금호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169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금호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170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금호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17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1 * 출처: 소갑 제172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2 * 출처: 소갑 제173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3 * 출처: 소갑 제174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4 * 출처: 소갑 제175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5 * 출처: 소갑 제176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6 * 출처: 소갑 제177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7 * 출처: 소갑 제178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 8 * 출처: 소갑 제179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1 * 출처: 소갑 제18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2 * 출처: 소갑 제181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3 * 출처: 소갑 제182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4 * 출처: 소갑 제183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5 * 출처: 소갑 제184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6 * 출처: 소갑 제185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1 * 출처: 소갑 제18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2 * 출처: 소갑 제18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3 * 출처: 소갑 제18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금호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4 * 출처: 소갑 제18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일신소재 박○○이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 * 출처: 소갑 제190호증(성일신소재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금호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7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45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부일기계, 와이디티(PDF), 삼양테크,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 서흥산업, 성일산업(이하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호반건설이 2017. 4. 27.부터 2021. 2. 5.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24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호반건설에 대한 영업력이 강한 부일기계와 호반건설이 주력으로 발주하는 물탱크를 생산하는 성지기공의 주도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454 아울러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들의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호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455 호반건설의 경우 부일기계가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호반건설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업체들 사이에서는 부일기계가 나름 영업능력이 있는 업체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2017년경 무렵 호반건설이 발주하는 PDF 물탱크가 성지기공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내진 PDF 물탱크 제품으로 스펙이 바뀌게 되면서부터 성지기공이 호반건설에서 영향력을 인정받으면서 입찰과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이후부터는 물탱크 제품의 재질과는 상관없이 성지기공이 업체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456 그리고 기존에 영업능력을 인정받았던 부일기계와 새로이 일종의 총무 역할을 담당하게 된 성지기공을 축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협의하여 낙찰 순번을 가져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성지기공 위주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고 그렇게 선정된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에게는 성지기공 이○○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는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457 특히 성지기공 이○○는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할 때 특별한 순번 없이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원만한 협조 관계 형성을 위해 그때 그때 적절하게 선정하였으며 주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물탱크 입찰 3건이 발주될 것이라는 정보를 습득할 경우 대략 어떤 업체들이 오랫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가늠하여 보고 그 중 어떤 업체를 낙찰받도록 하면 큰 분쟁은 없겠다 싶은 리스트를 정해 두는 방식이었고 특정 업체가 호반건설 협력사 등록 유지 등을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하였다. 458 즉 특정 입찰 현장의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라고 하여 모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업체 간 낙찰 형평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하였고 만일 특정 업체가 낙찰받은 현장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인 경우 낙찰 업체는 성지기공으로부터 물탱크를 구매하여 호반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45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와이디티(PDF)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산업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7호증 460 이하에서는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4. 27. 고양 향동 1차(B4)ㆍ2차(B3)ㆍ3차(B2) 현장 입찰 461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7. 4. 27. 고양 향동 1차(B4)ㆍ2차(B3)ㆍ3차(B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가 이번 현장들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와이디티(PDF),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베셀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46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6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7. 4. 27. 고양 향동 1차(B4)ㆍ2차(B3)ㆍ3차(B2) 현장을 계약금액 285,032,5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4. 27. 김포 한강 2차(AB18)ㆍ3차(AB19)ㆍ5차(AB21) 현장 입찰 464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7. 4. 27. 김포 한강 2차(AB18)ㆍ3차(AB19)ㆍ5차(AB21)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가 이번 현장들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피엘테크코리아, 와이디티(PDF),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베셀, 성일산업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46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피엘테크코리아 권○○,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 성일산업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6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7. 4. 27. 김포한강 2차(AB18)ㆍ3차(AB19)ㆍ5차(AB21) 현장을 계약금액 226,631,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7. 6. 28. KBC 써밋 플레이스 현장 입찰 467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7. 6. 28. KBC 써밋 플레이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서흥산업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46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서흥산업 임○○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6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7. 6. 28. KBC 써밋 플레이스 현장을 계약금액 405,235,1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7. 6. 28. 원주 기업 2차(3-1)/3차(3-2)/하남 미사 써밋 현장 입찰 47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7. 6. 28. 원주 기업 2차(3-1)/3차(3-2)/하남 미사 써밋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금하기계 임○○, 베셀 최○○,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7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17. 6. 28. 원주 기업 2차(3-1)/3차(3-2)/하남 미사 써밋 현장을 계약금액 1,113,537,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8. 7. 30. 시흥 배곧 상업시설 현장 입찰 472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7. 30. 시흥 배곧 상업시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와이디티(PDF),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서흥산업, 성일산업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473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7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7. 30. 시흥 배곧 상업시설 현장을 계약금액 391,547,4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18. 3. 16. 포항 초곡 87-2 현장 입찰 475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3. 16. 포항 초곡 87-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76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7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8. 3. 16. 포항 초곡 87-2 현장을 계약금액 119,575,002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18. 3. 16. 성남 고등 S2 현장 입찰 478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3. 16. 성남 고등 S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79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성일신소재 홍○○,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서흥산업 임○○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8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18. 3. 16. 성남 고등 S2 현장을 계약금액 244,725,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18. 5. 24. 이천 마장 1차(B3), 2차(B4) 현장 입찰 48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5. 24. 이천 마장 1차(B3), 2차(B4)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48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세진에스엠씨 김○○은 업체별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성지기공 이○○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483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성지기공 이○○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뉴텍이엔지 황○○,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8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5. 24. 이천 마장 1차(B3), 2차(B4) 현장을 계약금액 127,258,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18. 6. 21. 김포 한강 Ac10 현장 입찰 485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6. 21. 김포 한강 Ac10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신소재 박○○,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8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18. 6. 21. 김포 한강 Ac10 현장을 계약금액 173,589,5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18. 7. 31. 시흥 장현 B8 현장 입찰 487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7. 31. 시흥 장현 B8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피엘테크코리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8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피엘테크코리아 권○○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8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2018. 7. 31. 시흥 장현 B8 현장을 계약금액 92,101,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연번 12 : ①2018. 10. 24. 울산 테크노 2차(2B-2) 현장, ②2018. 10. 24. 울산 테크노 3차(2B-1) 현장 입찰 49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①2018. 10. 24. 울산 테크노 2차(2B-2) 현장과 ②2018. 10. 24. 울산 테크노 3차(2B-1)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9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①2018. 10. 24. 울산 테크노 2차(2B-2) 현장과 ②2018. 10. 24. 울산 테크노 3차(2B-1)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81,529,000원 및 계약금액 39,38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3 : 2018. 10. 31. 한강로2가 청년주택 현장 입찰 49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10. 31. 한강로2가 청년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9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18. 10. 31. 한강로2가 청년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216,83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4 : 2018. 12. 6. 광주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입찰 494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12. 6. 광주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9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성일테크원 한○○, 서훙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9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18. 12. 6. 광주 계림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208,35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5 및 연번 17 : ①2018. 12. 14. 남악 오룡 1차(30) 현장, ②2018. 12. 14. 남악 오룡 3차(32) 현장 입찰 497 피심인 삼양테크 김○○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①2018. 12. 14. 남악 오룡 1차(30) 현장과 ②2018. 12. 14. 남악 오룡 3차(3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번 현장은 삼양테크가 낙찰받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49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삼양테크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49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①2018. 12. 14. 남악 오룡 1차(30) 현장과 ②2018. 12. 14. 남악 오룡 3차(32)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69,636,364원 및 계약금액 129,25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6 : 2018. 12. 14. 남악 오룡 2차(31) 현장 입찰 500 피심인 와이디티(PDF) 김○○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8. 12. 14. 남악 오룡 2차(31)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와이디티(PDF)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01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와이디티(PDF)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와이디티(PDF)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0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와이디티(PDF)가 2018. 12. 14. 남악 오룡 2차(31) 현장을 계약금액 68,519,046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8 : 2019. 6. 3. 인천 검단 1차(AB15-2) 현장 입찰 503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9. 6. 3. 인천 검단 1차(AB15-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가 이번 현장을 낙찰받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베셀, 서흥산업, 성일산업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504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0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9. 6. 3. 인천 검단 1차(AB15-2) 현장을 계약금액 392,056,137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9 : 2019. 7. 1. 경산 진량 선화 공동1 현장 입찰 506 피심인 성일산업 김○○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19. 7. 1. 경산 진량 선화 공동1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성일산업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07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성일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성일산업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서흥산업 임○○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산업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0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산업이 2019. 7. 1. 경산 진량 선화 공동1 현장을 계약금액 116,416,057원에 낙찰받았다. (18) 연번 20 : 2020. 3. 3. 위례 3차(A1-2) 현장 입찰 509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2020. 3. 3. 위례 3차(A1-2)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1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0. 3. 3. 위례 3차(A1-2) 현장을 계약금액 219,690,725원에 낙찰받았다. (19) 연번 21 : 2020. 9. 25. 인천 검단 2차 현장 입찰 511 피심인 성일테크원 한○○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20. 9. 25. 인천 검단 2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성일테크원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1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성일테크원 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베셀 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1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0. 9. 25. 인천 검단 2차 현장을 계약금액 280,283,274원에 낙찰받았다. (20) 연번 22 : 2020. 10. 13. 평택 고덕 2차(A43) 현장 입찰 514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20. 10. 13. 평택 고덕 2차(A43)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1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1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10. 13. 평택 고덕 2차(A43) 현장을 계약금액 307,114,653원에 낙찰받았다. (21) 연번 23 : 2020. 11. 2. 서울 신정 2-2구역 현장 입찰 517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호반건설이 발주한 2020. 11. 2. 서울 신정 2-2구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피엘테크코리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1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피엘테크코리아 권○○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서흥산업 임○○,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1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2020. 11. 2. 서울 신정 2-2구역 현장을 계약금액 113,309,931원에 낙찰받았다. (22) 연번 24 : 2021. 2. 5. 인천 영종 하늘 A47 현장 입찰 52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호반건설이 발주한 2021. 2. 5. 인천 영종 하늘 A47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피엘테크코리아 권○○, 부일기계 배○○, 와이디티(PDF) 김○○,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한○○, 성일산업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2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1. 2. 5. 인천 영종 하늘 A47 현장을 계약금액 270,044,246원에 낙찰받았다. 522 지금까지 살펴 본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24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와 같은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과 같은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 과 같은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및 과 같은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과 같은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와이디티(PDF)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호반건설 입찰 관련 성일산업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7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19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192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193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19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19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196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197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198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9(발췌) * 출처: 소갑 제199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0(발췌) * 출처: 소갑 제200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1(발췌) * 출처: 소갑 제20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2(발췌) * 출처: 소갑 제202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3(발췌) * 출처: 소갑 제203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4(발췌) * 출처: 소갑 제20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5(발췌) * 출처: 소갑 제20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6(발췌) * 출처: 소갑 제206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7(발췌) * 출처: 소갑 제207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호반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8(발췌) * 출처: 소갑 제208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09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10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11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12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1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1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1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1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1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21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21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22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1 * 출처: 소갑 제22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호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2 * 출처: 소갑 제22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호반건설 투찰가격 내역 9(발췌) * 출처: 소갑 제22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호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8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52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이하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와 같이 반도건설이 2018. 11. 7.부터 2023. 1. 11.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31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반도건설이 주력으로 발주하는 물탱크를 생산하는 성지기공의 주도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524 아울러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반도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525 반도건설의 경우 2017년경부터 성지기공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진 설계가 반영된 PDF 물탱크를 주력으로 발주하는 건설사였던 관계로 입찰에 참여하는 물탱크 업체들은 해당 입찰의 물탱크 규격이 PDF인 경우 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성지기공으로부터만 물탱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성지기공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다. 526 또한 성지기공은 다른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반도건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서 입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지기공이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에서 총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성지기공 위주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그렇게 선정된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에게는 성지기공 이○○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는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527 특히 성지기공 이○○는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할 때 특별한 순번 없이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원만한 협조 관계 형성을 위해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정하였으며 주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물탱크 입찰 3건이 발주될 것이라는 정보를 습득할 경우 대략 어떤 업체들이 오랫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가늠하여 보고 그 중 어떤 업체를 낙찰받도록 하면 큰 분쟁은 없겠다 싶은 리스트를 정해 두는 방식이었고 특정 업체가 반도건설 협력사 등록 유지 등을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하였다. 528 즉 특정 입찰 현장의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라고 하여 모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업체 간 낙찰 형평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하였고 만일 특정 업체가 낙찰받은 현장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인 경우 낙찰 업체는 성지기공으로부터 물탱크를 구매하여 반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52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530 이하에서는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8. 11. 7. 구포 3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입찰 531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18. 11. 7. 구포 3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3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3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18. 11. 7. 구포 3구역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9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1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534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1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3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3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1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16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4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537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4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3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18. 11. 7. 대구 국가산업단지 A4블록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13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연번 5 : ①2018. 11. 7. 성남 고등지구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2 현장, ②2018. 11. 7. 시흥 은계지구 현장 입찰 539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①2018. 11. 7. 성남 고등지구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2 현장과 ②2018. 11. 7. 시흥 은계지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성일테크원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4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①2018. 11. 7. 성남 고등지구 자족시설 및 유통판매시설2 현장과 ②2018. 11. 7. 시흥 은계지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74,000,000 및 계약금액 3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6 : 2018. 11. 7. 이천 호법 하모니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현장 입찰 541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18. 11. 7. 이천 호법 하모니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4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11. 7. 이천 호법 하모니 컨트리클럽 조성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9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7 : 2020. 5. 27.[1차]/6. 2.[2차]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54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0. 5. 27.[1차]/6. 2.[2차]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544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세진에스엠씨 김○○은 업체별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성지기공 이○○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545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성지기공 이○○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베셀은 2020. 5. 27.[1차]/6.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4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5. 27.[1차]/6. 2.[2차]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23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8∼연번 9 : ①2020. 5. 27.[1차]/6. 2.[2차]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 현장, ②2020. 5. 27.[1차]/6. 2.[2차] 서울 쌍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입찰 547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①2020. 5. 27.[1차]/6. 2.[2차]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 현장과 ②2020. 5. 27.[1차]/6. 2.[2차] 서울 쌍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베셀은 2020. 5. 27.[1차]/6.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4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①2020. 5. 27.[1차]/6. 2.[2차] 서울 상봉동 주상복합 현장과 ②2020. 5. 27.[1차]/6. 2.[2차] 서울 쌍문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37,000,000원 및 계약금액 6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10 : 2020. 5. 27.[1차]/6. 2.[2차] 인천 영종 하늘도시 RC2BL 현장 입찰 549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0. 5. 27.[1차]/6. 2.[2차] 인천 영종 하늘도시 RC2BL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보원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부일기계, 금하기계, 베셀은 2020. 5. 27.[1차]/6.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5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0. 5. 27.[1차]/6. 2.[2차] 인천 영종 하늘도시 RC2BL 현장을 계약금액 13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11 : 2020. 5. 27.[1차]/6. 2.[2차] 창원 사파 공1BL 공동주택 현장 입찰 551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0. 5. 27.[1차]/6. 2.[2차] 창원 사파 공1BL 공동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5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금하기계 임○○, 베셀 최○○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금하기계, 베셀은 2020. 5. 27.[1차]/6. 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5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0. 5. 27.[1차]/6. 2.[2차] 창원 사파 공1BL 공동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3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2∼연번 13 : ①2021. 5. 4.[1차]/5. 12.[2차] 영등포 도시형 생활 주택 현장, ②2021. 5. 4.[1차]/5. 12.[2차] 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현장 입찰 55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①2021. 5. 4.[1차]/5. 12.[2차] 영등포 도시형 생활 주택 현장과 ②2021. 5. 4.[1차]/5. 12.[2차] 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55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세진에스엠씨 김○○은 업체별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성지기공 이○○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556 그리고 이를 전달받은 성지기공 이○○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①영등포 도시형 생활 주택 2021. 5. 4.[1차]/5.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②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2021. 5. 4.[1차]/5.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5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①2021. 5. 4.[1차]/5. 12.[2차] 영등포 도시형 생활 주택 현장과 ②2021. 5. 4.[1차]/5. 12.[2차] 아주대학교 기숙사 건립공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42,800,000원 및 계약금액 11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4 : 2021. 5. 4.[1차]/5. 12.[2차]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558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1. 5. 4.[1차]/5. 12.[2차]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59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1. 5. 4.[1차]/5.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6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1. 5. 4.[1차]/5. 12.[2차]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8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5 : 2021. 5. 4.[1차]/5. 12.[2차] 양평 다문1지구 공동 1블럭 현장 입찰 561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1. 5. 4.[1차]/5. 12.[2차] 양평 다문1지구 공동 1블럭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보원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1. 5. 4.[1차]/5.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6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1. 5. 4.[1차]/5. 12.[2차] 양평 다문1지구 공동 1블럭 현장을 계약금액 124,8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6 : 2021. 5. 4.[1차]/5. 12.[2차] 하남 감일지구 현장 입찰 563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1. 5. 4.[1차]/5. 12.[2차] 하남 감일지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1. 5. 4.[1차]/5.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6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1. 5. 4.[1차]/5. 12.[2차] 하남 감일지구 현장을 계약금액 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7 : 2021. 12. 6.[1차]/12. 9.[2차] 지금도농2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입찰 565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1. 12. 6.[1차]/12. 9.[2차] 지금도농2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1. 12. 6.[1차]/12. 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6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1. 12. 6.[1차]/12. 9.[2차] 지금도농2지구 재개발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127,8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8 : 2021. 12. 6.[1차]/12. 9.[2차] 아주대 종합실험동 현장 입찰 567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1. 12. 6.[1차]/12. 9.[2차] 아주대 종합실험동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68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금하기계,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성일테크원은 2021. 12. 6.[1차]/12. 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6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21. 12. 6.[1차]/12. 9.[2차] 아주대 종합실험동 현장을 계약금액 116,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9 : 2022. 3. 4.[1차]/3. 11.[2차] 거제 옥포 공동주택 도급사업 현장 입찰 57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2. 3. 4.[1차]/3. 11.[2차] 거제 옥포 공동주택 도급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 최○○,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보원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2. 3. 4.[1차]/3. 1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7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2. 3. 4.[1차]/3. 11.[2차] 거제옥포 공동주택 도급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7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20∼연번 23 : ①2022. 3. 4.[1차]/3. 11.[2차] 영등포 지식산업센터(농협부지) 현장, ②2022. 3. 4.[1차]/3. 11.[2차] 대구 평리3 재건축 현장, ③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1-1블록 오피스텔 현장, ④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2-1블록 오피스텔 현장 입찰 57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①2022. 3. 4.[1차]/3. 11.[2차] 영등포 지식산업센터(농협부지) 현장, ②2022. 3. 4.[1차]/3. 11.[2차] 대구 평리3 재건축 현장, ③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1-1블록 오피스텔 현장, ④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2-1블록 오피스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①영등포 지식산업센터(농협부지), ②대구 평리3 재건축, ③평택 고덕지구 업무 9-1-1블록 오피스텔, ④ 평택 고덕지구 업무 9-2-1블록 오피스텔 입찰에 2022. 3. 4.[1차]/3. 11.[2차]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①2022. 3. 4.[1차]/3. 11.[2차] 영등포 지식산업센터(농협부지) 현장, ②2022. 3. 4.[1차]/3. 11.[2차] 대구 평리3 재건축 현장, ③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1-1블록 오피스텔 현장, ④2022. 3. 4.[1차]/3. 11.[2차] 평택 고덕지구 업무 9-2-1블록 오피스텔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15,000,000원, 계약금액 28,400,000원, 계약금액 463,900,000원, 계약금액 499,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8) 연번 24 : 2022. 6. 15. 삼성생명 세종시 부지 신축공사 현장 입찰 574 피심인 금하기계 임○○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2. 6. 15. 삼성생명 세종시 부지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금하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7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금하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금하기계 임○○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7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금하기계가 2022. 6. 15. 삼성생명 세종시 부지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3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9) 연번 25 : 2022. 6. 15.[1차]/6. 23.[2차] 창원 가포지구 B-1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577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2. 6. 15.[1차]/6. 23.[2차] 창원 가포지구 B-1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22. 6. 15.[1차]/6. 2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7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2. 6. 15.[1차]/6. 23.[2차] 창원 가포지구 B-1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현장을 계약금액 12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0) 연번 26 : 2023. 1. 2.[1차]/1. 6.[2차]/1. 11.[3차] 내포 신도시 RC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579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3. 1. 2.[1차]/1. 6.[2차]/1. 11.[3차] 내포 신도시 RC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황○○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8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3. 1. 2.[1차]/1. 6.[2차]/1. 11.[3차] 내포 신도시 RC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24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1) 연번 27∼연번 28 : ①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4BL 공동주택 신축 현장, ②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5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 입찰 581 피심인 뉴텍이엔지 황○○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①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4BL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②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5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 현장들은 뉴텍이엔지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았으면 한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82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뉴텍이엔지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뉴텍이엔지 황○○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뉴텍이엔지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뉴텍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①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4BL 공동주택 신축 현장, ②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5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 입찰에 2023. 1. 2.[1차]/1. 6.[2차]/1. 11.[3차]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8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뉴텍이엔지가 ①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4BL 공동주택 신축 현장과 ②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B5블럭 공동주택 신축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75,000,000원 및 계약금액 95,900,000원에 낙찰받았다. (22) 연번 29 :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촌 SK D&D 에피소드 현장 입찰 584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촌 SK D&D 에피소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황○○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8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신촌 SK D&D 에피소드 현장을 계약금액 158,700,000원에 낙찰받았다. (23) 연번 30 :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원주 KT 관설지사 공동주택 현장 입찰 586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원주 KT 관설지사 공동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보원기계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부일기계 배○○,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황○○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보원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8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원주 KT 관설지사 공동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0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4) 연번 31 :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천안 두정동 공동주택 현장 입찰 588 피심인 부일기계 배○○은 반도건설이 발주한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천안 두정동 공동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부일기계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589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부일기계 배○○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금하기계 임○○,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황○○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59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3. 1. 2.[1차]/1. 6.[2차]/1. 11.[3차] 천안 두정동 공동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8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91 지금까지 살펴 본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31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과 아래 내지 와 같은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내지 와 같은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반도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2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2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26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27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28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229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230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23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9(발췌) * 출처: 소갑 제232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0(발췌) * 출처: 소갑 제233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1(발췌) * 출처: 소갑 제23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반도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2(발췌) * 출처: 소갑 제23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36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37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38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39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반도건설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40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도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9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592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 문창, 명사기공, 시스턴, 디아이이앤티, 젠트로그룹, 수엔텍이앤씨(이하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진흥기업이 2018. 7. 18.부터 2022. 11. 10.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8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진흥기업이 주력으로 발주하는 물탱크를 생산하는 성지기공의 주도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593 아울러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2) 구체적인 합의 진흥기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594 진흥기업의 경우 2017년경부터 성지기공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내진 설계가 반영된 PDF 물탱크를 주력으로 발주하는 건설사였던 관계로 입찰에 참여하는 물탱크 업체들은 해당 입찰의 물탱크 규격이 PDF인 경우 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성지기공으로부터만 물탱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성지기공의 영향력이 강한 편이었다. 595 또한 성지기공은 다른 물탱크 업체들에 비해 진흥기업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어서 입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이유로 자연스럽게 성지기공이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입찰에서 총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성지기공 위주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며 그렇게 선정된 낙찰 예정 업체 담당자에게는 성지기공 이○○가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에게는 투찰가격을 작성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달하여 주었다. 596 특히 성지기공 이○○는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할 때 특별한 순번 없이 입찰 참여 업체들 간 원만한 협조 관계 형성을 위해 그때 그때 적절하게 선정하였으며 주로 비슷한 시기에 발주되는 입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물탱크 입찰 3건이 발주될 것이라는 정보를 습득할 경우 대략 어떤 업체들이 오랫동안 낙찰을 받지 못하였는지를 가늠하여 보고 그 중 어떤 업체를 낙찰받도록 하면 큰 분쟁은 없겠다 싶은 리스트를 정해 두는 방식이었고 특정 업체가 진흥기업 협력사 등록 유지 등을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를 결정하였다. 597 즉 특정 입찰 현장의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라고 하여 모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업체 간 낙찰 형평성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하였고 만일 특정 업체가 낙찰받은 현장 물탱크 스펙이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인 경우 낙찰 업체는 성지기공으로부터 물탱크를 구매하여 진흥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59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문창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0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시스턴 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6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599 이하에서는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연번 2 : ①2018. 7. 18. 대구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 ②2018. 7. 18. 강북 미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 입찰 600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진흥기업이 발주한 ①2018. 7. 18. 대구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과 ②2018. 7. 18. 강북 미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명사기공 박○○,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시스턴 시스턴 대표 정○○(이○○의 母)와 사내이사 이○○(이○○의 兄)는 성지기공 이○○와 특수관계인(친인척 관계)이며, 시스턴은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를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성지기공 이○○는 시스턴을 대리하여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 의 경우 성지기공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0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①2018. 7. 18. 대구 중동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과 ②2018. 7. 18. 강북 미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11,839,000 및 계약금액 184,433,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3 : 2019. 10. 22. 제주 영평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60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진흥기업이 발주한 2019. 10. 22. 제주 영평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문창 이○○, 명사기공 박○○, 디아이이앤티 조○○, 젠트로그룹 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0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19. 10. 22. 제주 영평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79,2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4 : 2020. 12. 29. 영등포 오피스텔 현장 입찰 60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진흥기업이 발주한 2020. 12. 29. 영등포 오피스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이 현장을 세진에스엠씨가 먼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605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문창 이○○,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0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12. 29. 영등포 오피스텔 현장을 계약금액 48,25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5∼연번 6 : ①2021. 9. 29.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②2021. 9. 29.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607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진흥기업이 발주한 ①2021. 9. 29.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②2021. 9. 29.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문창 이○○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0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①2021. 9. 29.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②2021. 9. 29. 강동 성내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61,736,697원 및 계약금액 120,740,909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7 : 2022. 11. 10. 광주 마륵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609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진흥기업이 발주한 2022. 11. 10. 광주 마륵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베네테크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610 이에 성지기공 이○○는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네테크 남○○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베셀 최○○, 문창 이○○, 디아이이앤티 조○○, 젠트로그룹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1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2. 11. 10. 광주 마륵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01,9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8 : 2022. 11. 10. 대구 남산동 주상복합 2차 신축공사 현장 입찰 612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진흥기업이 발주한 2022. 11. 10. 대구 남산동 주상복합 2차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고 베셀 최○○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배○○,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문창 이○○, 디아이이앤티 조○○, 젠트로그룹 김○○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과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성지기공의 경우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1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2. 11. 10. 대구 남산동 주상복합 2차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03,843,098원에 낙찰받았다. 614 지금까지 살펴 본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8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과 같은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진흥기업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문창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0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젠트로그룹 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5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젠트로그룹 前 직원 변○○ 진술조서(발췌) * 출처: 소갑 제54호증 진흥기업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진흥기업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4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진흥기업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42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진흥기업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43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진흥기업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4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진흥기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0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61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 명사기공, 디아이이앤티, 서흥산업, 젠트로그룹, 수엔텍이앤씨(이하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효성중공업이 2018. 12. 18.부터 2022. 7. 14.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20. 6. 18. 이전에는 영업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주도하고 이후에는 베셀이 주도하여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616 아울러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617 효성중공업의 경우, PDF 물탱크를 주로 구매하기는 하였으나 성지기공의 내진 PDF 스펙이 반영된 제품이 아니었으며 효성중공업의 실행금액 자체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낮은 편이고 현장영업도 쉽지가 않아서 특별히 총무라고 나서거나 혹은 총무로 인정할 만한 업체도 없었다. 그런 연유로 당초에는 입찰별로 사전 영업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있으면 해당 업체가 직접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조율을 담당하였고 이후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들러리 업체에게 전화로 전달하여 주었다. 618 그러다가 2020. 6. 18. 홍제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찰 이후부터는 성지기공 출신으로 PDF 물탱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베셀 최○○이 효성중공업에 물탱크 영업을 한 결과로 효성중공업이 발주하는 물탱크 스펙이 베셀이 취급하는 볼트조립식 PDF 물탱크로 바뀌게 되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베셀로부터 PDF 물탱크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베셀의 영업능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에 베셀은 특정 업체로부터 낙찰 요청을 받을 경우 이를 다른 입찰 참여 업체에 전달하거나 설득하여 조율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하면서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고 특정 입찰에 앞서 전화로 낙찰 예정 업체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게는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61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젠트로그룹 前 직원 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4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620 이하에서는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연번 3 : ①2018. 12. 18. 마포 서교동 2030 청년주택 현장, ②2018. 12. 18. 평택 소사벌 테라스 하우스 현장 입찰 621 피심인 삼양테크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①2018. 12. 18. 마포 서교동 2030 청년주택 현장과 ②2018. 12. 18. 평택 소사벌 테라스 하우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뉴텍이엔지, 베셀, 수엔텍이앤씨, 젠트로그룹(당시 씨에스에이코스믹 이하 같다)에게 이 현장들은 삼양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삼양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22 이에 삼양테크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수엔텍이앤씨 문○○, 젠트로그룹 변○○에게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삼양테크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2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삼양테크가 ①2018. 12. 18. 마포 서교동 2030 청년주택 현장과 ②2018. 12. 18. 평택 소사벌 테라스 하우스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132,000,000원 및 계약금액 5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8. 12. 18. 천안 두정 효성 APT 현장 입찰 624 피심인 베셀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18. 12. 18. 천안 두정 효성 APT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수엔텍이앤씨, 젠트로그룹에게 이 현장은 베셀이 사전 영업한 현장이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25 이에 베셀 최○○과 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수엔텍이앤씨 문○○, 젠트로그룹 변○○에게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2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18. 12. 18. 천안 두정 효성 APT 현장을 계약금액 323,5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4 : 2018. 12. 18. 화성 동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입찰 627 피심인 수엔텍이앤씨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18. 12. 18. 화성 동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베셀, 젠트로그룹에게 이 현장은 수엔텍이앤씨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수엔텍이앤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28 이에 수엔텍이앤씨 문○○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젠트로그룹 변○○에게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수엔텍이앤씨 문○○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2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가 2018. 12. 18. 화성 동탄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89,8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5 : 2020. 6. 18. 공릉동 태릉 현대 APT 재건축 현장 입찰 630 피심인 디아이이앤티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0. 6. 18. 공릉동 태릉 현대 APT 재건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베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은 디아이이앤티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디아이이앤티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31 이에 디아이이앤티 조○○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디아이이앤티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디아이이앤티 조○○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3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디아이이앤티가 2020. 6. 18. 공릉동 태릉 현대 APT 재건축 현장을 계약금액 20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6 : 2020. 6. 18. 홍제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찰 633 피심인 베네테크는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0. 6. 18. 홍제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베셀, 디아이이앤티,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은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므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성지기공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34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베셀 최○○, 디아이이앤티 조○○,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3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6. 18. 홍제 3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을 계약금액 189,3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7 : 2020. 11. 10. 광교 IMC센터 신축공사 현장 입찰 636 피심인 베셀 최○○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0. 11. 10. 광교 IMC센터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수엔텍이앤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다. 그리고 베셀 최○○과 강○○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황○○, 디아이이앤티 조○○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수엔텍이앤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3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가 2020. 11. 10. 광교 IMC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65,4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8 : 2021. 7. 6. 부산 민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 638 피심인 베셀 최○○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1. 7. 6. 부산 민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다. 그리고 베셀 최○○과 강○○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부일기계 설○○, 뉴텍이엔지 황○○, 디아이이앤티 조○○,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베셀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3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1. 7. 6. 부산 민락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9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9 : 2022. 4. 13.[1차]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대구 만촌동 현장의 1차 입찰일자의 경우, 당초 효성중공업이 제출한 입찰현황 자료(효성중공업은 확인 불가하다고 회신함) 및 다른 입찰 참여 피심인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가 없었으나, 피심인 베네테크에 대한 현장조사 수집자료들 중 효성중공업 입찰 품의서를 통해 2022. 4. 13.로 확인되므로 이를 대구 만촌동 현장의 1차 입찰일자로 특정한다. /2022. 4. 25.[2차] 대구 만촌동 현장 입찰 640 피심인 베셀 최○○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2. 4. 13.[1차]/2022. 4. 25.[2차] 대구 만촌동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수엔텍이앤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다. 그리고 베셀 최○○과 강○○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최○○,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명사기공 박○○, 디아이이앤티 조○○, 서흥산업 임○○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수엔텍이앤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부일기계, 디아이이앤티, 서흥산업의 경우에는 2022. 4. 13.[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고, 피심인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 명사기공의 경우에는 2022. 4. 25.[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64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가 2022. 4. 13.[1차]/2022. 4. 25.[2차] 대구 만촌동 현장을 계약금액 19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10 : 2022. 7. 14. 남부터미널 오피스텔 현장 입찰 642 피심인 베셀 최○○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2022. 7. 14. 남부터미널 오피스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였다. 그리고 베셀 최○○과 강○○은 세진에스엠씨 최○○과 김○○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전화 등을 통해 알려주었으며,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지기공 이○○, 보원기계 최○○,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세진에스엠씨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아울러 수엔텍이앤씨 문○○에게는 세진에스엠씨 김○○이 투찰가격을 전화로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4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2. 7. 14. 남부터미널 오피스텔 현장을 계약금액 11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44 지금까지 살펴 본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0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와 같은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과 같은 베네테크 남○○이 업체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6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부일기계 설○○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셀 최○○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4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9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17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3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젠트로그룹 前 직원 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4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 출처: 소갑 제24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업체별 담당자들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 출처: 소갑 제24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효성중공업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1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64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디아이이앤티(이하 '일신공영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일신건영이 2019. 1. 23.부터 2021. 3. 17.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8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피엘테크코리아의 주도 하에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646 아울러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일신건영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647 일신건영의 경우, 피엘테크코리아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PLF 물탱크가 스펙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설령 낙찰을 받더라도 해당 물탱크를 구매하거나 가격 견적을 협상할 수 있는 대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초 피엘테크코리아는 일신건영이 발주하는 물탱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에게 일신건영은 이미 피엘테크코리아에서 물탱크 스펙 영업이 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들러리 입찰 참여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 담당자들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는 등 공동행위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조율하였다. 64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일신건영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일신건영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당초 일신건영이 제출한 자료(총괄표에는 현장설명일자를 입찰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신건영이 발주한 속초 조양동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19. 1. 23.이며 위 진술조서에는 2019. 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25호증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일신건영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당초 일신건영이 제출한 자료(총괄표에는 현장설명일자를 입찰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신건영이 발주한 속초 조양동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19. 1. 23.이며 위 진술조서에는 2019. 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16호증 649 이하에서는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연번 3 : ①2019. 1. 23. 속초 조양동 현장, ②2019. 1. 23. 위례 오피스텔 현장, ③2019. 1. 23. 안성 아양 근생 현장 입찰 650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일신건영이 발주한 ①2019. 1. 23. 속초 조양동 현장, ②2019. 1. 23. 위례 오피스텔 현장, ③2019. 1. 23. 안성 아양 근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들은 피엘테크코리아가 취급하는 PLF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세진에스엠씨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51 이에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보원기계 이○○,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피엘테크코리아 권○○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5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①2019. 1. 23. 속초 조양동 현장, ②2019. 1. 23. 위례 오피스텔 현장, ③2019. 1. 23. 안성 아양 근생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50,500,000원, 계약금액 49,500,000원, 계약금액 39,5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4 : 2020. 2. 6. 양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653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일신건영이 발주한 2020. 2. 6. 양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피엘테크코리아가 취급하는 PLF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세진에스엠씨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54 이에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보원기계 이○○,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피엘테크코리아 권○○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5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2020. 2. 6. 양평 지역 주택조합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62,8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5∼연번 8 : ①2021. 3. 17. 양평 창대 지구 현장, ②2021. 3. 17. 양평 공흥 지구 현장, ③2021. 3. 17. 여주역 휴먼빌 현장, ④2021. 3. 17. 부천 광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 입찰 656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일신건영이 발주한 ①2021. 3. 17. 양평 창대 지구 현장, ②2021. 3. 17. 양평 공흥 지구 현장, ③2021. 3. 17. 여주역 휴먼빌 현장, ④2021. 3. 17. 부천 광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들은 피엘테크코리아가 취급하는 PLF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세진에스엠씨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57 이에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보원기계 이○○,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피엘테크코리아 권○○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5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①2021. 3. 17. 양평 창대 지구 현장, ②2021. 3. 17. 양평 공흥 지구 현장, ③2021. 3. 17. 여주역 휴먼빌 현장, ④2021. 3. 17. 부천 광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57,000,000원, 계약금액 40,500,000원, 계약금액 83,500,000원, 계약금액 32,000,000에 낙찰받았다. 659 지금까지 살펴 본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8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과 같은 피엘테크코리아 권○○이 작성한 일신건영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일신건영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당초 일신건영이 제출한 자료(총괄표에는 현장설명일자를 입찰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신건영이 발주한 속초 조양, 위례 오피스텔, 안성아양근생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19. 1. 23.이며 위 진술조서에는 2019. 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44호증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2(발췌) 당초 일신건영이 제출한 자료(총괄표에는 현장설명일자를 입찰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신건영이 발주한 ①속초 조양동, 위례 오피스텔, 안성 아양근생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19. 1. 23.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19. 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②양평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20. 2. 6.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20. 2. 3.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③양평 창대지구, 양평 공흥지구, 여주역 휴먼빌, 부천 광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21. 3. 17.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20. 3. 12.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62호증 일신건영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당초 일신건영이 제출한 자료(총괄표에는 현장설명일자를 입찰일자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에는 오류가 있어 이를 세부 견적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신건영이 발주한 ①속초 조양동, 위례 오피스텔, 안성 아양근생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19. 1. 23.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19. 1. 18.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②양평 지역주택조합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20. 2. 6.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20. 2. 3.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③양평 창대지구, 양평 공흥지구, 여주역 휴먼빌, 부천 광한 소규모 재건축 현장의 실제 입찰일자는 2021. 3. 17.이나 위 진술조서에는 2020. 3. 12.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 출처: 소갑 제16호증 피엘테크코리아 권○○이 작성한 일신건영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47호증(피엘테크코리아 현장조사 수집자료) 피엘테크코리아 권○○이 작성한 일신건영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48호증(피엘테크코리아 현장조사 수집자료) 피엘테크코리아 권○○이 작성한 일신건영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49호증(피엘테크코리아 현장조사 수집자료) 일신건영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2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66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이하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9. 8. 6.부터 2021. 9. 28.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4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각 입찰마다 사전에 현장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할지 여부를 다른 업체들이 협의하고 이견이 없으면 들러리로 참여하여 도와주는 방식 등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661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662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특별하게 총무 역할을 하면서 업체들 간 조율을 담당하는 업체는 없었으며 각 입찰마다 사전에 현장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일테크원이 낙찰을 받은 2019. 8. 6. 양산2차 두산위브 신축공사 현장은 성일테크원이 해당 현장 담당자와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현장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에게 들러리 참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이를 수락하여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세진에스엠씨가 낙찰을 받은 2020. 7. 23. 등촌 세림 두산위브 등 2개 현장과 2021. 9. 28. 여수 웅천 복합시설 현장의 경우 세진에스엠씨가 사전 영업을 한 현장들이라고 하면서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에게 들러리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 업체들이 이를 수락하여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66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별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664 이하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9. 8. 6. 양산 2차 두산 위브 신축공사 현장 입찰 665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주한 2019. 8. 6. 양산 2차 두산 위브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성일테크원이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세진에스엠씨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66 이에 성일테크원 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뉴텍이엔지 황○○,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일테크원 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6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19. 8. 6. 양산 2차 두산 위브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98,5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연번 3 : ①2020. 7. 23. 등촌 세림 두산 위브 현장, ②2020. 7. 23. 안양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668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주한 ①2020. 7. 23. 등촌 세림 두산 위브 현장과 ②2020. 7. 23. 안양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성일테크원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69 이에 세진에스엠씨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7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①2020. 7. 23. 등촌 세림 두산 위브 현장과 ②2020. 7. 23. 안양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42,600,000원 및 계약금액 53,6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4 : 2021. 9. 28. 여수 웅천 복합시설 현장 입찰 67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주한 2021. 9. 28. 여수 웅천 복합시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성일테크원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72 이에 세진에스엠씨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테크원 한○○, 뉴텍이엔지 황○○,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1. 9. 28. 여수 웅천 복합시설 현장을 계약금액 6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74 지금까지 살펴 본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4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와 같은 세진에스엠씨가 성일테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세진에스엠씨가 성일테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50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두산에너빌리티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3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67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디아이이앤티, 서흥산업(이하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씨제이대한통운이 2016. 12. 16.부터 2017. 11. 27.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3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 앞서 특정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탱크가 발주되거나 현장에 사전 영업을 한 업체가 있는 경우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해당 업체의 도움 요청에 따라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676 아울러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677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협력업체가 많고 공사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대개 경쟁입찰로 진행되었다. 다만 특정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탱크가 발주되었거나 특정 현장에 사전 영업을 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업체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해당 업체의 도움 요청에 따라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 업체가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게 전화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7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679 이하에서는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6. 12. 16.[1차]/2017. 1. 11.[2차] 수원시 인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 68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씨제이대한통운이 발주한 2016. 12. 16.[1차]/2017. 1. 11.[2차] 수원시 인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명사기공, 디아이이앤티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81 이에 세진에스엠씨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명사기공 박○○,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6. 12. 16.[1차]/2017. 1. 1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지기공과 명사기공은 2016. 12. 16.[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와 덕일기공은 2017. 1. 11.[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68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6. 12. 16.[1차]/2017. 1. 11.[2차] 수원시 인계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58,58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11. 13. 새문안 교회 신축공사 현장 입찰 683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씨제이대한통운이 발주한 2017. 11. 13. 새문안 교회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성일테크원이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네테크, 성지기공, 금하기계, 디아이이앤티, 서흥산업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베네테크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84 이에 성일테크원 한○○과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금하기계 임○○, 디아이이앤티 조○○,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일테크원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8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17. 11. 13. 새문안 교회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82,8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7. 11. 27. 식품생산기지 현장 입찰 686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씨제이대한통운이 발주한 2017. 11. 27. 식품생산기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이 현장은 피엘테크코리아가 취급하는 PLF 물탱크 스펙이라는 점을 피력하면서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디아이이앤티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세진에스엠씨 등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통해 피엘테크코리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87 이에 피엘테크코리아 권○○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성지기공 이○○, 보원기계 이○○, 뉴텍이엔지 황○○, 명사기공 김○○,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피엘테크코리아 권○○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8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피엘테크코리아가 2017. 11. 27. 식품생산기지 현장을 계약금액 65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89 지금까지 살펴 본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3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와 같은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과 같은 피엘테크코리아가 작성한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금하기계 임○○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9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3호증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 출처: 소갑 제25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피엘테크코리아가 작성한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52호증(피엘테크코리아 현장조사 수집자료) 씨제이대한통운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4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690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디아이이앤티(이하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과 같이 이수건설이 2017. 5. 15.부터 2022. 11. 17.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7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참여에 앞서 이수건설에 대한 영업능력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던 베네테크가 현장설명회가 끝나고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로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락하는 방식 등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691 아울러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이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692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베네테크 우○○이 이수건설의 前외주팀장과 종전 직장 선후배 관계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수건설은 베네테크가 처음 개발한 PDF 판넬 물탱크를 발주해 온 관계로 물탱크 업계에서 베네테크의 이수건설에 대한 영업력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2017년 무렵부터 이수건설이 발주하는 물탱크 입찰에서는 베네테크가 낙찰받는 것으로 입찰 참여 업체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베네테크 우○○ 또는 남○○은 현장설명회가 끝나면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한 이후 별도의 모임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들러리 참여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693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이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694 이하에서는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5. 15. 경남혁신 LH(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695 피심인 베네테크 우○○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7. 5. 15. 경남혁신 LH(PDF 물탱크 제작 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자신과 친분이 있던 보원기계 최○○과 부일기계 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최○○과 부일기계 배○○은 이를 수락하였다. 696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69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7. 5. 15. 경남혁신 LH(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41,5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12. 4. 하남 미사 3LH(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698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7. 12. 4. 하남 미사 3 LH(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이○○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이○○은 이를 수락하였다. 699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이○○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0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7. 12. 4. 하남 미사 3LH(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6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5. 31. 이화여대 연구협력관(탱크류 제작납퓸) 현장 입찰 701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8. 5. 31. 이화여대 연구협력관(탱크류 제작납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은 이를 수락하였다. 702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0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8. 5. 31. 이화여대 연구협력관(탱크류 제작납퓸) 현장을 계약금액 6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8. 6. 20.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04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8. 6. 20.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은 이를 수락하였다. 705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부일기계 배○○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0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8. 6. 20. 브라운스톤 하이포레(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9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9. 4. 25. 성남 행복주택(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07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9. 4. 25. 성남 행복주택(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08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0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9. 4. 25. 성남 행복주택(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4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19. 8. 30.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10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19. 8. 30.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11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1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9. 8. 30. 브라운스톤 계양스카이(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59,6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20. 1. 22. 양평동 5가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13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0. 1. 22. 양평동 5가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14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1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1. 22. 양평동 5가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4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20. 7. 27. 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16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0. 7. 27. 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17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1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7. 27. 평택 고덕 지식산업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51,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0. 9. 9. 평택 상공회의소(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19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0. 9. 9. 평택 상공회의소(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20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9. 9. 평택 상공회의소(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6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0. 10. 23. 전주 우아한 시티(SMC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22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0. 10. 23. 전주 우아한 시티(SMC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23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0. 10. 23. 전주 우아한 시티(SMC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2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21. 2. 9.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25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1. 2. 9.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26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2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2. 9. 양산 물금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0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21. 5. 6. 브라운스톤 부평(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28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1. 5. 6. 브라운스톤 부평(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29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3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5. 6. 브라운스톤 부평(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0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3 : 2021. 10. 26. 브라운스톤 원종(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31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1. 10. 26. 브라운스톤 원종(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32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3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10. 26. 브라운스톤 원종(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43,2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4 : 2022. 3. 8. 대덕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34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2. 3. 8. 대덕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35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3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2. 3. 8. 대덕 브라운스톤(PDF 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8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5 : 2022. 4. 5. 아산 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PDF 제작납품) 현장 입찰 737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2. 4. 5. 아산 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PDF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38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3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2. 4. 5. 아산 탕정 브라운스톤 갤럭시(PDF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21,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6 : 2022. 10. 19. 여주 신근리 물류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40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2. 10. 19. 여주 신근리 물류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41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4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2. 10. 19. 여주 신근리 물류센터(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84,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7 : 2022. 11. 17. 고창 무장 LH(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743 피심인 베네테크 남○○은 이수건설이 발주한 2022. 11. 17. 고창 무장 LH(물탱크 제작납품)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이 현장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협조 요청을 받은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는 이를 수락하였다. 744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보원기계 이○○과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4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2. 11. 17. 고창 무장 LH(물탱크 제작납품) 현장을 계약금액 16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46 지금까지 살펴 본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7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및 , 내지 와 같은 베네테크가 부일기계,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에게 각각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이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와 같은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이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이수건설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베네테크가 부일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5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5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이수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 출처: 소갑 제25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5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부일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5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5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5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6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6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6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26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6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26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6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보원기계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26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이수건설 투찰가격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6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이수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5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747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이하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아래 과 같이 포스코디엑스가 2017. 7. 20.부터 2020. 9. 2.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7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명사기공과 부일기계 담당자의 주도 하에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우선 순위 업체를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748 아울러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와 같다.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749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다수의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명하고 있었고 영업도 어려워서 뚜렷하게 포스코디엑스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업체가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정 현장에 대해 사전 영업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나머지 업체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업체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낙찰 예정 업체가 투찰금액을 전화로 들러리 참여 업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만 업체들 간 협의를 하더라도 낙찰 예정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그냥 경쟁입찰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750 한편 당시 명사기공 최○○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하는 물탱크 입찰 관련 예산금액 등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던 관계로 입찰 참여 업체들 사이에서 총무 역할을 하였고 부일기계 설○○ 또한 명사기공 최○○과 함께 다른 업체 담당자들하고 두루 친분이 있어서 중간에서 업체들 간 이견을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인 경우 그 업체와 친분이 없는 들러리 참여 업체에게는 전화로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751 그리고 포스코디엑스는 입찰 참여 업체가 다수였던 관계로 특정 현장의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견이 너무 분분하였다. 이에 명사기공 최○○은 업체별로 1회 이상 낙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의 규모 예를 들어 A그룹[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하], B그룹[낙찰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C그룹[낙찰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나누고 미계약업체 또는 계약금액이 적은 A그룹이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에 따라 낙찰 우선순위 업체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업체가 겹칠 경우에는 해당 업체들끼리 추첨을 하거나 특정 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물탱크가 발주되거나 특정 현장에 사전 영업을 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 예정 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엔씨, 아이엔테크 등은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후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하는 특정 현장 물탱크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 업체를 결정하는 합의에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752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부일기계 설○○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시스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6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아쿠아 前 직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0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세정이엔지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아이엔테크 노○○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8호증 753 이하에서는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7. 20.[1차]/8. 3.[2차] 강릉 주문진 스마트 호텔 현장 입찰 754 피심인 수엔텍이앤씨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7. 7. 20.[1차]/8. 3.[2차] 강릉 주문진 스마트 호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에게 자신이 현장 설비 담당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수엔텍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수엔텍이앤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55 이에 수엔텍이앤씨 문○○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수엔텍이앤씨 문○○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수엔텍이앤씨,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는 2017. 7. 20.[1차]/8. 3.[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서흥산업은 2017. 7. 20.[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부일기계와 시스턴은 2017. 8. 3.[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75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가 2017. 7. 20.[1차]/8. 3.[2차] 강릉 주문진 스마트 호텔 현장을 계약금액 3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8. 31.[1차]/9. 5.[2차] 양소 스마트 데이터 센터 현장 입찰 757 피심인 서흥산업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7. 8. 31.[1차]/9. 5.[2차] 양소 스마트 데이터 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수엔텍이앤씨에게 자신이 해당 현장의 플랜트 공사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서흥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서흥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58 이에 서흥산업 임○○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서흥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서흥산업 임○○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아쿠아, 수엔텍이앤씨는 2017. 8. 31.[1차]/9. 5.[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75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서흥산업이 2017. 8. 31.[1차]/9. 5.[2차] 양소 스마트 데이터 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29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5. 11. 용인 역북 레지던스 2차 저수조 현장 입찰 760 피심인 보원기계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8. 5. 11. 용인 역북 레지던스 2차 저수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에게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보원기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보원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61 이에 보원기계 이○○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보원기계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6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보원기계가 2018. 5. 11. 용인 역북 레지던스 2차 저수조 현장을 계약금액 121,8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8. 5. 30.[1차]/6. 12.[2차] 성남 신흥역 스마트 빌딩 현장 입찰 763 피심인 부일기계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8. 5. 30.[1차]/6. 12.[2차] 성남 신흥역 스마트 빌딩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에게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부일기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64 이에 부일기계 설○○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부일기계 설○○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부일기계,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아쿠아, 서흥산업은 2018. 5. 30.[1차]/6. 12.[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수엔텍이앤씨는 2018. 6. 12.[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76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18. 5. 30.[1차]/6. 12.[2차] 성남 신흥역 스마트 빌딩 현장을 계약금액 39,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18. 7. 20.[1차]/7. 31.[2차] 포항 죽도 현장 입찰 766 피심인 아쿠아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8. 7. 20.[1차]/7. 31.[2차] 포항 죽도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아쿠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아쿠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67 이에 아쿠아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서흥산업 임○○,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아쿠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아쿠아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아쿠아,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시스턴,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는 2018. 7. 20.[1차]/7. 3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지기공은 2018. 7. 20.[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뉴텍이엔지는 2018. 7. 31.[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76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아쿠아가 2018. 7. 20.[1차]/7. 31.[2차] 포항 죽도 현장을 계약금액 82,000,000원에 낙찰 아쿠아가 낙찰받은 2018. 7. 20.[1차]/7. 31.[2차] 포항 죽도 현장의 경우, 당시 시행사가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아쿠아와 포스코디엑스 간 계약만 체결되었고 물탱크 납품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받았다. (6) 연번 6 : 2018. 11. 16.[1차]/2019. 1. 31.[2차] 창원 중앙 역세권 및 진주 CGV 현장 입찰 769 피심인 성지기공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8. 11. 16.[1차]/2019. 1. 31.[2차] 창원 중앙 역세권 및 진주 CGV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2018. 11. 16.[1차]/2019. 1. 31.[2차] 창원 중앙 역세권 및 진주 CGV 현장 입찰에 시스턴도 들러리로 참여하였으나, 성지기공 이○○가 시스턴의 모든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성지기공 이○○로부터 들러리 참여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 , 아쿠아,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성지기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70 이에 성지기공 이○○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시스턴은 성지기공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성지기공,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시스턴,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는 2018. 11. 16.[1차]/2019. 1. 31.[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부일기계는 2018. 11. 16.[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뉴텍이엔지와 아쿠아는 2019. 1. 31.[2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77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18. 11. 16.[1차]/2019. 1. 31.[2차] 창원 중앙 역세권 및 진주 CGV 현장을 계약금액 144,7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19. 1. 11. 시흥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772 피심인 명사기공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1. 11. 시흥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아쿠아, 서흥산업에게 이 현장을 명사기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명사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73 이에 명사기공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정○○,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명사기공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7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이 2019. 1. 11. 시흥동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42,7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19. 4. 1. 인천 학익동 CGV 현장 입찰 77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4. 1. 인천 학익동 CGV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부일기계,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에게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성지기공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76 이에 세진에스엠씨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7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4. 1. 인천 학익동 CGV 현장을 계약금액 2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19. 4. 22. 인천 국제수산물타운 현장 입찰 778 피심인 뉴텍이엔지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4. 22. 인천 국제수산물타운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뉴텍이엔지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뉴텍이엔지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79 이에 뉴텍이엔지 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뉴텍이엔지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뉴텍이엔지 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8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뉴텍이엔지가 2019. 4. 22. 인천 국제수산물타운 현장을 계약금액 155,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19. 7. 12.[1차]/7. 19.[2차] 고양 화정 오피스텔 현장 입찰 781 피심인 아이엔테크 노○○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7. 12.[1차]/7. 19.[2차] 고양 화정 오피스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명사기공 최○○에게 이 현장은 물탱크 설계가 아이엔테크가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POSMAC 제품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명사기공 최○○은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면서 아이엔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아이엔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82 이에 아이엔테크 노○○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아이엔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아이엔테크 노○○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아이엔테크,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는 2019. 7. 12.[1차]/7. 1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와 삼양테크는 2019. 7. 12.[1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78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아이엔테크가 2019. 7. 12.[1차]/7. 19.[2차] 고양 화정 오피스텔 현장을 계약금액 49,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19. 10. 7. 청라 2차 현장 입찰 78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10. 7. 청라 2차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에게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85 이에 세진에스엠씨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세진에스엠씨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8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10. 7. 청라 2차 현장을 계약금액 87,900,000원에 낙찰받았다. (12) 연번 12 : 2019. 12. 27. 염창동 등촌역 청년주택 현장 입찰 787 피심인 명사기공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19. 12. 27. 염창동 등촌역 청년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명사기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명사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88 이에 명사기공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명사기공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8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명사기공이 2019. 12. 27. 염창동 등촌역 청년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35,600,000원에 낙찰받았다. (13) 연번 13 : 2020. 1. 14. 일산 킨텍스 레지던스 현장 입찰 790 피심인 수엔텍이앤씨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20. 1. 14. 일산 킨텍스 레지던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에게 자신이 현장 설비 담당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수엔텍이앤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수엔텍이앤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91 이에 수엔텍이앤씨 문○○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수엔텍이앤씨 문○○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9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수엔텍이앤씨가 2020. 1. 14. 일산 킨텍스 레지던스 현장을 계약금액 94,500,000원에 낙찰받았다. (14) 연번 14 : 2020. 1. 17. 홍대 CGV 복합몰 현장 입찰 793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20. 1. 17. 홍대 CGV 복합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은 성일테크원이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성일테크원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94 이에 성일테크원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성일테크원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9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일테크원이 2020. 1. 17. 홍대 CGV 복합몰 현장을 계약금액 5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5) 연번 15 : 2020. 2. 21. 제주 연동 분양형 레지던스 현장 입찰 796 피심인 아이엔테크 노○○은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20. 2. 21. 제주 연동 분양형 레지던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명사기공 최○○에게 이 현장 설비담당자와 친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명사기공 최○○은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달하면서 아이엔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아이엔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797 이에 아이엔테크 노○○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아쿠아 김○○,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아이엔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아이엔테크 노○○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79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아이엔테크가 2020. 2. 21. 제주 연동 분양형 레지던스 현장을 계약금액 51,700,000원에 낙찰받았다. (16) 연번 16 : 2020. 3. 26.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현장 입찰 799 피심인 부일기계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20. 3. 26.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한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을 부일기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부일기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00 이에 부일기계 설○○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부일기계 설○○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0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부일기계가 2020. 3. 26. 하남 신장동 오피스텔 현장을 계약금액 8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7) 연번 17 : 2020. 9. 2. 제주 서귀동 메리디안 스마트 빌딩 현장 입찰 802 피심인 아쿠아는 포스코디엑스가 발주한 2020. 9. 2. 제주 서귀동 메리디안 스마트 빌딩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보원기계, 부일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아쿠아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진에스엠씨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아쿠아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03 이에 아쿠아 김○○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세진에스엠씨 김○○, 베네테크 남○○, 성지기공(시스턴 포함) 이○○, 보원기계 이○○, 부일기계 설○○, 성일테크원 김○○, 뉴텍이엔지 정○○, 명사기공 최○○, 서흥산업 임○○, 세정이엔지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아쿠아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아쿠아 김○○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0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아쿠아가 2020. 9. 2. 제주 서귀동 메리디안 스마트 빌딩 현장을 계약금액 44,800,000원에 낙찰받았다. 805 지금까지 살펴 본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7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과 같은 명사기공 최○○이 작성한 포스크디엑스 입찰 업체별 순번 내역, 아래 , 내지 , , , , 과 같은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와 같은 부일기계가 성지기공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명사기공이 세진에스엠씨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명사기공이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수엔텍이앤씨가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성일테크원이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크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1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부일기계 설○○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9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진술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뉴텍이엔지 황○○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9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시스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6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아쿠아 백근중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9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아쿠아 前 직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0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서흥산업 임○○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3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세정이엔지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세정이엔지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43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아이엔테크 노○○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8호증 명사기공 최○○이 작성한 포스코디엑스 입찰 업체별 순번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6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7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부일기계가 성지기공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71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7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7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7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5(발췌) * 출처: 소갑 제27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명사기공이 세진에스엠씨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76호증(세진에스엠씨 현장조사 수집자료) 명사기공이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7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6(발췌) * 출처: 소갑 제27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수엔텍이엔씨가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7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7(발췌) * 출처: 소갑 제28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성일테크원이 베네테크에게 전달한 포스코디엑스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8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8(발췌) * 출처: 소갑 제28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9(발췌) * 출처: 소갑 제28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포스코디엑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6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806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두리기업, 성일테크원, 베셀, 명사기공, 세정이엔지, 지경이엔지, 상빈테크, 동성이엔지(이하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와 같이 대우건설이 2017. 2. 24.부터 2022. 10. 17.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1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보원기계와 성지기공 임직원의 주도 하에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807 아울러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대우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808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와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가 주로 발주가 되었던 관계로 업체들 간 경쟁이 쉽지 않은 구조였으며, 당시 대우건설에 영업도 많이 하였고 오랫동안 협력업체로서 다른 업체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던 보원기계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초부터 성지기공과 보원기계가 입찰 참여에 앞서 특정 현장을 낙찰받기 원하는 업체의 요청을 취합하고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합의를 거쳐 낙찰 예정 업체나 들러리 참여 업체에게 투찰가격 등을 전달하는 총무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낙찰 예정 업체는 특정 현장의 물탱크가 자신이 취급하는 스펙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사전 영업을 주장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여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809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와 같은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진술조서 1(발췌) 동성케미컬 근무 당시 이○○의 사수였던 이○○는 ①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이 동성케미컬이 참여한 대우건설 입찰 현장을 보여주면서 대우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동성케미컬이 참여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경쟁입찰한 현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진에스엠씨나 성일 또는 성지기공이나 보원기계로부터 들러리 입찰 참여 협조 요청을 받아서 입찰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들하고는 친분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그러나 이와 같은 이○○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동성케미컬은 이 사건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으로 본다. 1)동성케미컬이 참여한 3개 현장의 입찰 참여 업체 모두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 이○○ 또한 아래 와 같이 당시 이○○로부터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에 업체들 간 담합이 있고 거기에 동성케미컬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2)동성케미컬이 참여한 3개 현장의 낙찰 예정업체는 세진에스엠씨인데, 동성케미컬 근무 당시 이○○는 세진에스엠씨와 함께 지에스건설 및 디엘건설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세진에스엠씨와 친분도 없고 도와줄 이유도 없다는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아울러 3)이 사건 대우건설 입찰 공동행위에서 총무 역할을 한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최○○은 동성케미컬도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출처: 소갑 제7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지경이엔지 이○○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56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상빈테크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0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동성이엔지 장○○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호증 810 이하에서는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7. 2. 24. 세운 6-3 오피스 빌딩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1단지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2단지 현장 입찰 81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17. 2. 24. 세운 6-3 오피스 빌딩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1단지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2단지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과 동성케미컬, 지경이엔지, 세정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12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지경이엔지 이○○, 세정이엔지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의 경우 최○○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1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7. 2. 24. 세운 6-3 오피스 빌딩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1단지 현장/천안 불당파크 푸르지오 2단지 현장을 계약금액 483,1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17. 9. 19.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현장 입찰 81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17. 9. 19.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과 명사기공, 지경이엔지, 세정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15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명사기공 박○○, 지경이엔지 이○○, 세정이엔지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1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7. 9. 19. 평택 소사벌 푸르지오 현장을 계약금액 68,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18. 2. 1.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현장/하남 테크노밸리 현장 입찰 817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18. 2. 1.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현장/하남 테크노밸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세정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18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세정이엔지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의 경우 최○○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1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8. 2. 1. 역삼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현장/하남 테크노밸리 현장을 계약금액 234,3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19. 1. 11.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 현장 입찰 820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19. 1. 11.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지경이엔지, 세정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21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동성케미컬 이○○, 성지기공 이○○, 성일테크원 김○○, 명사기공 박○○, 지경이엔지 이○○, 세정이엔지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의 경우 최○○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2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19. 1. 11. 과천 주공 1단지 재건축 정비 현장을 계약금액 244,0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20. 2. 11.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현장(영종 A12)/판교 퍼스트빌 푸르지오 현장 입찰 823 피심인 동성이엔지 장○○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0. 2. 11.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현장(영종 A12)/판교 퍼스트빌 푸르지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이○○에게 동성이엔지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성지기공 이○○는 보원기계 최○○ 등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동성이엔지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24 그리고 성지기공 이○○는 전화 등을 통해 동성이엔지 장○○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상빈테크 정○○에게는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보원기계 최○○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이엔지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성지기공은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2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동성이엔지가 2020. 2. 11. 운서역 푸르지오 더스카이 현장(영종 A12)/판교 퍼스트빌 푸르지오 현장을 계약금액 40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20. 5. 11.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현장 입찰 826 피심인 성지기공과 보원기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0. 5. 11.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상빈테크, 동성이엔지의 협조를 받아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27 이에 보원기계 최○○은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명사기공 박○○에게는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지기공 이○○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상빈테크 정○○와 동성이엔지 장○○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성지기공은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2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0. 5. 11.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현장을 계약금액 31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20. 5. 12.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시티 현장 입찰 829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0. 5. 12.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시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 부일기계, 두리기업, 베셀, 명사기공, 동성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30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성지기공 이○○는 부일기계 배○○과 동성이엔지 장○○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세진에스엠씨 최○○은 두리기업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성지기공은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3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0. 5. 12.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시티 현장을 계약금액 123,5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20. 8. 18. 루원지엘시티 푸르지오 현장 입찰 832 피심인 지경이엔지 이○○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0. 8. 18. 루원지엘시티 푸르지오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에게 지경이엔지도 협력업체 등록 유지를 위해 낙찰 실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최○○은 성지기공 이○○ 등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지경이엔지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33 이에 보원기계 최○○은 전화 등을 통해 지경이엔지 이○○에게 낙찰 예정 업체라는 사실과 투찰가격을 알려주었고 들러리 참여 업체들인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는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성지기공 이○○는 상빈테크 정○○와 동성이엔지 장○○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지경이엔지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성지기공은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3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지경이엔지가 2020. 8. 18. 루원지엘시티 푸르지오 현장을 계약금액 217,5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0. 10. 6. 동인천역파크 푸르지오(송림파크)/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835 피심인 성지기공 이○○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0. 10. 6. 동인천역파크 푸르지오(송림파크)/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상빈테크, 동성이엔지에게 이 현장은 성지기공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 스펙이고 사전 영업도 진행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성지기공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성지기공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36 이에 성지기공 이○○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상빈테크 정○○와 동성이엔지 장○○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보원기계 최○○은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삼양테크 김○○, 성일테크원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의 경우 최○○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성지기공 이○○와 보원기계 최○○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3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성지기공이 2020. 10. 6. 동인천역파크 푸르지오(송림파크)/인천 갈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78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1. 6. 30. 수원 고등2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현장 입찰 838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1. 6. 30. 수원 고등2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 성일테크원, 베셀, 명사기공, 지경이엔지, 상빈테크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39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일테크원 김○○, 베셀 최○○, 명사기공 박○○, 지경이엔지 이○○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성지기공 이○○는 상빈테크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성지기공은 이○○가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4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1. 6. 30. 수원 고등2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현장을 계약금액 112,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1) 연번 11 : 2022. 10. 17.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841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최○○은 대우건설이 발주한 2022. 10. 17.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보원기계 최○○과 성지기공 이○○, 두리기업, 성일테크원, 베셀, 명사기공에게 이 현장은 세진에스엠씨가 취급하는 SMC 물탱크 스펙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진에스엠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보원기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세진에스엠씨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42 이에 보원기계 최○○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성지기공 이○○, 성일테크원 김○○, 베셀 최○○, 명사기공 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세진에스엠씨 최○○은 두리기업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보원기계는 최○○이 직접 입찰에 참여함)은 보원기계 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4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세진에스엠씨가 2022. 10. 17.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계약금액 31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44 지금까지 살펴 본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1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과 같은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대우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세진에스엠씨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4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동성케미컬 前 직원 이○○ 서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9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보원기계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5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부일기계 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7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명사기공 박○○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8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세정이엔지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2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세정이엔지 김○○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43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지경이엔지 이○○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56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상빈테크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0호증 대우건설 입찰 관련 동성이엔지 장○○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6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대우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84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대우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85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대우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3(발췌) * 출처: 소갑 제286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대우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 4(발췌) * 출처: 소갑 제287호증(성지기공 현장조사 포렌식 수집자료) 대우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7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845 피심인 베네테크,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두리기업, 성일테크원, 베셀, 디아이이앤티, 성지기공, 수엔텍이앤씨, 삼양테크(이하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과 같이 케이씨씨건설이 2018. 7. 19.부터 2022. 7. 8.까지 기간 동안 발주한 총 1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21. 8. 3. 이전에는 영업권을 주장하는 업체의 주도로, 이후에는 베셀의 주도로 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846 아울러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847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예산금액 자체가 다른 건설사에 비해 낮은 편이고 현장 영업도 쉽지가 않아서 특별히 총무라고 나서거나 혹은 총무로 인정할 만한 업체도 없었던 관계로 2021. 8. 3. 서광교 파크 스위첸 현장 입찰까지는 특정 업체가 취급하는 물탱크 사양으로 발주되거나 사전 영업한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업체들 간 협의를 거쳐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낙찰 예정 업체가 투찰가격을 산정하여 전화로 들러리 참여 업체들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 베셀도 볼트조립식 PDF 물탱크를 개발하고 케이씨씨건설에 대한 영업을 통해 일부 현장에서 베셀이 취급하는 PDF 물탱크가 발주되자 업체들 사이에서는 베셀이 영업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업체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차츰 베셀 최○○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낙찰 도움 요청 등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의 협의를 거쳐 낙찰 예정 업체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848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1(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849 이하에서는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별로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번 1 : 2018. 7. 19. 영종 하늘도시 스위첸 현장 입찰 850 피심인 베네테크는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18. 7. 19. 영종 하늘도시 스위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피엘테크코리아, 성일테크원, 베셀에게 이 현장은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엘테크코리아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51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피엘테크코리아 권○○, 성일테크원 김○○,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52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18. 7. 19. 영종 하늘도시 스위첸 현장을 계약금액 7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2) 연번 2 : 2020. 7. 17.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현장 입찰 853 피심인 디아이이앤티는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0. 7. 17.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두리기업, 베셀에게 이 현장은 디아이이앤티가 취급하는 물탱크 스펙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디아이이앤티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54 이에 디아이이앤티 조○○는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두리기업 정○○, 베셀 최○○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디아이이앤티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디아이이앤티 조○○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55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디아이이앤티가 2020. 7. 17.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현장을 계약금액 21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3) 연번 3 : 2020. 10. 12. 남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입찰 856 피심인 두리기업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0. 10. 12. 남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티앤이솔루션, 성일테크원,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을 두리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두리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57 이에 두리기업 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티앤이솔루션 홍○○, 성일테크원 김○○,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두리기업 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58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0. 10. 12. 남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18,800,000원에 낙찰받았다. (4) 연번 4 : 2020. 12. 10.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입찰 859 피심인 티앤이솔루션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0. 12. 10.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두리기업, 베셀에게 이 현장을 티앤이솔루션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티앤이솔루션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60 이에 티앤이솔루션 홍○○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두리기업 정○○, 베셀 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티앤이솔루션 홍○○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61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티앤이솔루션이 2020. 12. 10. 안산 성곡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54,500,000원에 낙찰받았다. (5) 연번 5 : 2021. 7. 5. 양재역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862 피심인 베네테크는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1. 7. 5. 양재역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두리기업, 베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은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두리기업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63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두리기업 정○○, 베셀 최○○,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64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7. 5. 양재역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계약금액 83,800,000원에 낙찰받았다. (6) 연번 6 : 2021. 8. 3. 서광교 파크 스위첸 현장 입찰 865 피심인 베네테크는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1. 8. 3. 서광교 파크 스위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두리기업, 베셀, 수엔텍이앤씨에게 이 현장은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티앤이솔루션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66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티앤이솔루션 홍○○, 피엘테크코리아 권○○, 두리기업 정○○, 베셀 최○○, 수엔텍이앤씨 문○○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67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2021. 8. 3. 서광교 파크 스위첸 현장을 계약금액 93,000,000원에 낙찰받았다. (7) 연번 7 : 2021. 8. 10. 해운대 중동 스위첸 현장 입찰 868 피심인 베셀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1. 8. 10. 해운대 중동 스위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티앤이솔루션, 두리기업에게 이 현장을 베셀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69 이에 베셀 최○○과 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티앤이솔루션 홍○○, 두리기업 정○○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70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1. 8. 10. 해운대 중동 스위첸 현장을 계약금액 57,900,000원에 낙찰받았다. (8) 연번 8 : 2021. 9. 9. 피앤피시큐어 마곡 사옥 현장 입찰 871 피심인 두리기업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1. 9. 9. 피앤피시큐어 마곡 사옥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베셀, 수엔텍이앤씨, 삼양테크에게 이 현장을 두리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두리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72 이에 두리기업 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베네테크 남○○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고, 베셀 최○○과 강○○은 두리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나머 지 들러리 업체 담당자들인 수엔텍이앤씨 문○○와 삼양테크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두리기업 정○○과 베셀 최○○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873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1. 9. 9. 피앤피시큐어 마곡 사옥 현장을 계약금액 122,900,000원에 낙찰받았다. (9) 연번 9 : 2022. 6. 7.[1차]/6. 9.[2차] 대구 오페라 스위첸 현장 입찰 874 피심인 베셀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2. 6. 7.[1차]/6. 9.[2차] 대구 오페라 스위첸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피엘테크코리아, 두리기업, 수엔텍이앤씨, 삼양테크에게 이 현장을 베셀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셀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75 이에 베셀 최○○과 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베네테크 남○○, 피엘테크코리아 권○○, 두리기업 정○○, 수엔텍이앤씨 문○○, 삼양테크 김○○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셀 최○○과 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베셀, 베네테크, 피엘테크코리아, 두리기업, 수엔텍이앤씨, 삼양테크는 2022. 6. 7.[1차]/6. 9.[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87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셀이 2022. 6. 7.[1차]/6. 9.[2차] 대구 오페라 스위첸 현장을 계약금액 175,000,000원에 낙찰받았다. (10) 연번 10 : 2022. 7. 7.[1차]/7. 8.[2차]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현장 입찰 877 피심인 두리기업은 케이씨씨건설이 발주한 2022. 7. 7.[1차]/7. 8.[2차]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베네테크, 베셀, 디아이이앤티, 성지기공에게 이 현장을 두리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네테크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두리기업을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78 이에 두리기업 정○○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인 베네테크 남○○, 베셀 강○○, 디아이이앤티 조○○, 성지기공 이○○에게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은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두리기업 정○○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피심인 두리기업, 베네테크, 베셀, 덕일기공, 성지기공은 2022. 7. 7.[1차]/7. 8.[2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다. 하였다. 879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두리기업이 2022. 7. 7.[1차]/7. 8.[2차] 아이아이컴바인드 신사옥 현장을 계약금액 86,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80 지금까지 살펴 본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관련 연번 1 입찰부터 연번 10 입찰까지 피심인들의 합의 내용 및 실행 결과에 대한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와 같은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아래 과 같은 베네테크 남○○이 티앤이솔루션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아래 및 와 같은 베네테크 남○○이 송부한 업체별 케이씨씨건설 투찰가격 내역, 아래 와 같은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2(발췌) 위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베네테크는 2021. 12. 10. 코스트코 김해점 현장에 젠트로그룹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이하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인 두리기업 정○○, 베셀 최○○의 진술조서 내용도 동일하며 삼양테크 김○○의 진술서 내용도 베셀 최○○이 젠트로그룹을 도와주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해당 현장의 경우 낙찰 업체인 젠트로그룹 김영인은 경쟁 입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젠트로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참여 업체들(베네테크, 두리기업, 베셀, 삼양테크)은 모두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공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출처: 소갑 제22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5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성일신소재 홍○○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6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62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엘테크코리아 권○○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63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4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두리기업 정○○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5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셀 최○○ 추가 진술서(발췌) * 출처: 소갑 제24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수엔텍이앤씨 문○○ 진술조서 2(발췌) * 출처: 소갑 제47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추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9호증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내부 품의서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88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티앤이솔루션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 * 출처: 소갑 제289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송부한 업체별 케이씨씨건설 투찰가격 내역 1(발췌) 위 내역 중 젠트로그룹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젠트로그룹은 공동행위 참여하여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적 금액대로 경쟁 입찰하였다. 즉 베네테크 남○○은 거래처인 젠트로그룹 김○○과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베네테크가 낙찰 예정인) 2021. 7. 5. 양재역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 입찰에서 젠트로그룹은 얼마에 투찰할 거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김○○이 젠트로그룹은 얼마에 투찰할 예정이라고 말해 준 금액을 남○○이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하 2021. 8. 3. 서광교 파크 스위첸 입찰과 관련하여 베네테크 남○○이 투찰가격을 전달한 업체로 젠트로그룹이 기재되어 있는 경위도 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출처: 소갑 제290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 남○○이 송부한 업체별 케이씨씨건설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91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케이씨씨건설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18 한화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가) 합의 개요 881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베셀, 디아이이앤티(이하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래 와 같이 한화가 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발주한 총 3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앞서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하면서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한화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목록 (단위: 원, VAT 제외) 882 아울러 한화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합의에 가담한 피심인별 임직원 현황은 아래 과 같다.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별 합의 가담 임직원 현황 나) 구체적인 합의 한화 입찰 관련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들 간 최초 합의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 내용 및 실행 883 한화 발주 물탱크 입찰의 경우, 베네테크가 영업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물탱크 업체들 사이에서 한화를 베네테크가 꽉 잡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네테크가 특정 입찰에 앞서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 연락을 하여 들러리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1) 연번 1∼ 연번 3 : ①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고잔 연립 8구역 재건축 탱크류, ②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천안 순천향대 새병원 탱크류, ③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속초 반얀트리 탱크류 현장 입찰 884 피심인 베네테크는 한화가 발주한 ①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고잔 연립 8구역 재건축 탱크류, ②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천안 순천향대 새병원 탱크류, ③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속초 반얀트리 탱크류 현장 입찰 참여에 앞서 성지기공,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베셀, 디아이이앤티에게 이 현장은 베네테크가 사전 영업한 현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성지기공 등을 비롯한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협의를 거쳐 베네테크를 낙찰 예정 업체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885 이에 베네테크 남○○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인 삼양테크 임○○, 성일테크원 한○○, 베셀 강○○, 디아이이앤티 조○○에게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주었으며, 이후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는 자신의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들러리 참여 업체 담당자들은 베네테크 남○○으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토대로 입찰에 참여 ①고잔 연립 8구역 재건축 탱크류, ②천안 순천향대 새병원 탱크류, ③속초 반얀트리 탱크류 현장 입찰과 관련하여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베셀은 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입찰에 모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일테크원과 디아이이앤티는 2022. 7. 14.[3차] 입찰에만 참여하였다. 하였다. 886 그리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의 실행 결과, 낙찰 예정 업체인 베네테크가 ①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고잔 연립 8구역 재건축 탱크류 현장을, ②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천안 순천향대 새병원 탱크류 현장을, ③2022. 6. 28.[1차]/6. 30.[2차]/7. 14.[3차] 속초 반얀트리 탱크류 현장을 각각 계약금액 60,200,000원, 계약금액 692,800,000원, 계약금액 557,000,000원에 낙찰받았다. 887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내지 과 같은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 임직원들의 진술, 아래 내지 과 같은 베네테크가 성지기공, 베셀, 삼양테크, 디아이이앤티, 성일테크원에게 각각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아래 과 같은 한화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한화 입찰 관련 베네테크 남○○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2호증 한화 입찰 관련 성지기공 이○○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40호증 한화 입찰 관련 삼양테크 김○○ 진술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8호증 한화 입찰 관련 성일테크원 김○○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38호증 한화 입찰 관련 베셀 최○○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23호증 한화 입찰 관련 디아이이앤티 조○○ 진술조서 (발췌) * 출처: 소갑 제16호증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1(발췌) * 출처: 소갑 제292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지기공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2(발췌) * 출처: 소갑 제293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베셀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94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삼양테크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95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디아이이앤티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96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베네테크가 성일테크원에게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 (발췌) * 출처: 소갑 제297호증(베네테크 현장조사 수집자료) 한화 발주 물탱크 입찰 관련 합의 실행 결과 (단위: 원, VAT 제외) 2) 근거 88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소갑 제298호증 내지 제335호증), 피심인들 진술조서(소갑 제1호증 내지 제63호증), 동성케미컬 김○○가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소갑 제68호증), 동성케미컬 김○○가 이○○에게 보낸 이메일 내역(소갑 제69호증, 제70호증),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 현장 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72호증 내지 소갑 제77호증), 성일신소재 박○○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소갑 제78호증 내지 소갑 제99호증), 성지기공 이○○가 태주에스엠씨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00호증 내지 소갑 제107호증), 세진에스엠씨 최○○이 태주에스엠씨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08호증 내지 소갑 제116호증), 베네테크 남○○이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17호증 내지 소갑 제124호증), 동성케미컬 이○○가 태주에스엠씨 김○○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소갑 제125호증, 소갑 제126호증), 백○○(상훈상사 대표)가 성일신소재 박○○에게 보낸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27호증, 소갑 제128호증), 백○○(상훈상사 대표)가 세진에스엠씨 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소갑 제130호증, 소갑 제131호증), 상훈상사 직원 조○○이 동성케미컬 이○○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소갑 제132호증 내지 소갑 제133호증), 홍○○이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36호증 내지 소갑 제147호증), 홍○○이 성일신소재 박○○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50호증 내지 소갑 제168호증), 성지기공 이○○가 작성한 금호건설 입찰 업체별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69호증 내지 소갑 제171호증), 세진에스엠씨가 성지기공으로부터 전달받은 금호건설 투찰가격 내역(소갑 제172호증 내지 소갑 제179호증) 등 증거자료(소갑 제180호증 내지 소갑 제297호증),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심의 속기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별 종기에 따라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21. 12. 30. 이후에는 법률 제17799호(개정 2020. 12. 29.)가, ② 그 이전에는 법률 제17290호(개정 2020. 5. 19.), 법률 제16998호(개정 2020. 2. 11.), 법률 제15784호(개정 2018. 9. 18.), 법률 제15694호(개정 2018. 6. 12.), 법률 제15014호(개정 2017. 10. 31.)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③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관련 조항의 경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전ㆍ후로 항번만 바뀌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통일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일(종기)에 적용되는 '법’을 기준으로 조항을 기재하되, ④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같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조치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항을 별도로 기술한다. (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피심인별 종기에 따라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2021. 12. 30. 이후에는 대통령령 제32274호(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3140호(개정 2022. 12. 27.)가, ② 그 이전에는 대통령령 제31642호(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380호(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053호(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0509호(개정 2020. 3. 3.), 대통령령 제29618호(개정 2019. 3. 12.), 대통령령 제29269호(개정 2018. 10. 30.), 대통령령 제28807호(2018. 4. 17.)가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③부당한 공동행위 위법성 관련 조항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 전ㆍ후로 항번만 바뀌었을 뿐 실체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를 통일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마지막 입찰일(종기)에 적용되는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조항을 기재하되, ④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와 같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조치수준이 달라질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항을 별도로 기술한다. (개정 2020.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제44조(공동행위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② (생략) 2) 법리 889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②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것을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방법으로 합의하고, ③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 ④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890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되어 있는 '합의’라 함은 둘 이상의 사업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 또는 승낙을 요소로 하는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등 명시적 방법뿐만 아니라 양해 내지 요해(了解)와 같은 묵시적 방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두1112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891 아울러, 어느 한쪽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를 것을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합의를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892 또한, 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要)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참조 (2)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893 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을 결정하는 행위,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쟁제한성 89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89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1.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896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져서 위법한지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참조 다만 경쟁제한 효과만 생기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쟁제한 효과에 대한 심사 없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Ⅴ. 본문 참조 . 다) 하나의 공동행위 897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사업자들 간에 일정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계속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 합의로 분리하여 수 개의 공동행위가 독자적으로 성립ㆍ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89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899 또한, 대법원은 하나의 공동행위로 판단되기 위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참조 900 이와 함께, 법원은 일련의 공동행위 중간에 경쟁입찰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입찰 전후의 공동행위가 합의참여자, 합의 배경, 합의 품목 및 합의 내용 등에서 동일하다면 양 공동행위가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2022누39927 판결 및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두34934 판결 참조 라)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 901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위 예규 제390호, 2021. 12. 28. 개정) Ⅲ. 2. 가. 902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당해 합의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된 경우, 당해 합의 참여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참조 903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그쳤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904 또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905 그리고, 법원은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며,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태양 및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 합의의 존재 여부 906 위 가. 2.의 행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합의와 관련된 증거자료와 피심인들 임직원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 등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로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여부 가) 관련시장 획정 907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시장의 범위는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과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경영의사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11829 판결 참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분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 및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 현실 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참조 908 담합에 있어서 경쟁제한성 판단 내지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이란 '경쟁관계’가 성립되는 상품의 시장이고, 경쟁관계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매의 대체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 간에 성립된다. 909 어떤 수요자가 어떤 상품ㆍ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그 수요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의 전체를 당해 입찰에서 구매하게 되며, 그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는 상품ㆍ용역은 오로지 당해 입찰에 참여한 공급자의 상품ㆍ용역으로 한정된다. 910 즉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간에만 경쟁이 발생하는 입찰의 특성상 결국 입찰시장은 개별 입찰 건별로 다른 입찰 건이나 다른 시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며, 관련시장은 각 개별 입찰 건을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각각의 입찰 건이 관련시장이다. 수요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당해 입찰이 아닌 다른 입찰이나 다른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의 경우 설령, 그 상품ㆍ용역이 당해 입찰에서 제공되는 상품ㆍ용역과 규격 및 품질 등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품ㆍ용역들은 당해 입찰에서 공급되는 상품ㆍ용역과는 대체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나) 경쟁제한성 인정여부 911 피심인들의 위 가. 2.의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912 첫째, 피심인들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913 둘째,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 및 대체 가능성이 있는 피심인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들이 자신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투찰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914 셋째, 이 사건 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각각의 입찰담합에 있어 입찰 참여 업체 중 대부분이 낙찰 예정 업체 등을 결정하는 합의에 참여하였으며, 거의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 바, 피심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각 입찰에서의 낙찰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직접적으로는 발주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분양가 상승 등 최종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경쟁제한효과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점 3)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15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피심인들의 각 합의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장기간 계속 실행되어 왔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전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발주처인 건설사별로 입찰 참여 업체, 발주하는 물탱크 사양,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합의 실행도 각 건설사가 발주한 일련의 입찰 건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18개의 각 건설사별로 발주한 일련의 입찰 건들을 각각 하나의 공동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하나의 공동행위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916 첫째, 피심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에스건설 등 18개 각 건설사별로 발주하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각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 건 정확하게는 각 건설사가 발주한 전체 입찰 건 중 피심인들의 합의대상이 된 입찰 건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 있어서는 합의의 대상, 방법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917 둘째, 각각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저가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일한 목적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918 셋째,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에 있어서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의 낙찰 확률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들러리 참여 업체는 들러리 참여를 통해 향후 자신의 낙찰 순번을 보장받거나 협력업체 등록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19 넷째, 이 사건 건설사별 공동행위 기간 동안 피심인들 가운데 명시적으로 합의 탈퇴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없었고, 비록 건설사별 공동행위 진행 도중에 일부 입찰에 한해 일시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입찰 전 과정에서 공동행위가 단절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심인들 간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참여 업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절없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920 다섯째,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일부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목적의 동일성, 합의 대상 및 방법의 유사성, 의사의 단일성, 장기간에 걸쳐 단절 없이 공동행위가 실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일부 변경은 하나의 공동행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동행위의 시기 및 종기 가) 시기 921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각 건설사별로 발주한 입찰 건들이 하나의 공동행위를 구성하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각 건설사별로 발주한 입찰 건에 대해 피심인들이 최초로 합의한 날로 보아야 한다. 다만 위 Ⅱ. 2.의 행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최초 합의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시기는 건설사별로 발주한 입찰 건 중 각 피심인이 공동행위를 최초로 실행한 날, 즉 최초의 입찰일로 본다. (1)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2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태주에스엠씨, 백○○,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는 2017. 4. 25.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동성케미컬과 대열시스템은 2017. 10. 26.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성일테크원은 2017. 12. 5.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2)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 백○○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실제 디엘건설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의 주도에 따라 공동행위에 가담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미도하이탱크의 최초 입찰 참여일(2018.10.18.)을 그 시기로 본다. 는 2018. 10.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베셀은 2020. 9.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두리기업은 2020. 10. 1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3)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0. 6. 26.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보원기계는 2021. 3.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성일신소재, 두리기업은 2021. 12.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삼양테크는 2022. 6. 30.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4)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5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성일신소재,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실제 삼성물산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한성엠엔에스의 최초 입찰 참여일(2017.12.27.)을 그 시기로 본다. 은 2017. 12. 2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대열시스템은 2018. 9.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실제 삼성물산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두리기업의 최초 입찰 참여일(2019.6.13.)을 그 시기로 본다. 은 2019. 6. 1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두리기업 피심인 두리기업의 경우 삼성물산 최초 입찰 참여일은 2019. 6. 13.이나, 두리기업에게 투찰가격을 전달하여 준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이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후 전○○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처음으로 참여한 안양비산 현장의 입찰일(2020.3.17.)을 그 시기로 본다. 은 2020. 3. 1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성지기공은 2021. 4. 30.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5)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6 피심인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와이디티(SMC), 성일테크원, 대열시스템 피심인 대열시스템은 실제 현대산업개발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대열시스템의 권유에 따라 다른 피심인들과의 공동행위에 가담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된 성일신소재의 최초 입찰 참여일(2017년 2월)을 그 시기로 본다. ,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실제 현대산업개발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와이디티(SMC)의 최초 입찰 참여일(2017년 2월)을 그 시기로 본다. 의 공동행위의 시기는 2017년 2월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을 통해서도 2017년 2월 문정 아이파크(서초한양 통합입찰) 현장의 정확한 입찰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에 문의를 하였으나 2019년경 내부 시스템 개선으로 인해 특정 시점 이전의 자료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관계로 문정 아이파크(서초한양 통합입찰) 현장의 정확한 입찰일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사건 시기를 일자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나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한 바, 이하에서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위반행위 시기는 2017년 2월로 본다. 이다. (6)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7 피심인 성일신소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와이디티(PDF), 금하기계는 2019. 4.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베셀과 명사기공은 2019. 11.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2019. 12. 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두리기업은 2020. 2. 14.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와 삼양테크는 2020. 4.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베네테크는 2020. 5. 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7)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8 피심인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부일기계, 와이디티(PDF), 삼양테크,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 성일산업은 2017. 4. 2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와 서흥산업은 2017. 6. 2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8)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29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은 2018. 11. 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베셀은 2020. 5. 2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뉴텍이엔지는 2023. 1. 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9)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0 피심인 성지기공,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명사기공, 시스턴, 디아이이앤티는 2018. 7.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뉴텍이엔지, 문창, 젠트로그룹은 2019. 10.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부일기계, 베셀, 수엔텍이앤씨는 2020. 12. 29.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베네테크는 2022. 11. 10.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0)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1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뉴텍이엔지, 베셀, 젠트로그룹, 수엔텍이앤씨는 2018. 12.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디아이이앤티는 2020. 6. 1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부일기계는 2021. 7. 6.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와 서흥산업은 2022. 4. 1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보원기계, 성일테크원, 명사기공은 2022. 4. 25.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1)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2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디아이이앤티의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는 2019. 1. 23.이다. (12)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의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는 2019. 8. 6.이다. (13)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4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명사기공은 2016. 12. 16.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베네테크와 디아이이앤티는 2017. 1. 11.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서흥산업은 2017. 11. 1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뉴텍이엔지는 2017. 11. 2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4)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5 피심인 베네테크, 보원기계, 부일기계는 2017. 5. 15.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성지기공은 2017. 12. 4.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디아이이앤티는 2019. 4. 25.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5)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6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아쿠아, 서흥산업, 수엔텍이앤씨는 2017. 7. 20.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부일기계와 시스턴은 2017. 8. 3.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세정이엔지는 2019. 4. 2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아이엔테크는 2019. 7. 1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6)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7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동성케미컬, 보원기계, 세정이엔지, 지경이엔지는 2017. 2. 24.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명사기공은 2017. 9. 19.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성지기공은 2018. 2. 1.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2019. 1. 11.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삼양테크, 상빈테크, 동성이엔지는 2020. 2. 11.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또한 피심인 베셀은 2020. 5. 11.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부일기계와 두리기업은 2020. 5. 1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7)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8 피심인 베네테크, 피엘테크코리아, 성일테크원, 베셀은 2018. 7. 19.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두리기업과 디아이이앤티는 2020. 7. 1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그리고 피심인 티앤이솔루션과 수엔텍이앤씨는 2020. 10. 12.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삼양테크는 2021. 9. 9.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며, 피심인 성지기공은 2022. 7. 7.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18)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시기 939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베셀은 2022. 6. 28.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고, 피심인 성일테크원과 디아이이앤티는 2022. 7. 14.이 공동행위의 시기(입찰일)이다. 나) 종기 940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경쟁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단절없이 지속하였다. 941 또한 입찰담합은 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이를 넘어 추가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다른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건설사별 입찰 건 중 각 피심인의 마지막 입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2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베네테크, 동성케미컬, 성지기공, 태주에스엠씨, 대열시스템, 백○○(상훈상사 대표),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미도하이탱크는 2021. 5. 2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2)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3 피심인 미도하이탱크는 2020. 10. 13.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 부일기계, 두리기업, 베셀, 백○○(상훈상사 대표)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실제 디엘건설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의 주도에 따라 공동행위에 가담한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동성케미컬, 태주에스엠씨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2020. 12. 30.)을 그 종기로 본다. 는 2020. 12. 3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3)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4 피심인 금하기계는 2021. 3. 2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성지기공, 부일기계, 뉴텍이엔지는 2021. 12. 2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보원기계, 삼양테크, 두리기업, 성일테크원은 2022. 6. 3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4)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5 피심인 대열시스템은 2018. 10. 1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실제 삼성물산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한성엠엔에스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2020.3.17.)을 그 종기로 본다. 은 2020. 3. 17.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성지기공은 2022. 4. 2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신소재,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실제 삼성물산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두리기업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2022.10.11)을 그 종기로 본다. , 와이디티(SMC), 두리기업, 성일테크원은 2022. 10. 1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5)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6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실제 현대산업개발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으로부터 다른 피심인들과의 합의에 따른 투찰가격을 전달받은 와이디티(SMC)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2019.12.9.)을 그 종기로 본다. 과 와이디티(SMC)는 2019. 12. 9.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동성케미컬은 2022. 6. 3.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성일신소재, 티앤이솔루션, 동안산업, 대열시스템 피심인 대열시스템은 실제 현대산업개발 입찰에는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열시스템의 권유에 따라 다른 피심인들과의 공동행위에 가담하면서 입찰에 참여하게 된 성일신소재의 마지막 입찰 참여일(2022.6.14.)을 그 종기로 본다. , 성일테크원은 2022. 6. 1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6)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7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2019. 12. 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보원기계는 2022. 5. 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성일신소재는 2022. 6. 16.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금하기계는 2022. 9. 2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와이디티(PDF)는 2022. 12. 2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부일기계, 삼양테크, 두리기업, 베셀, 명사기공은 2023. 1. 1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7)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8 피심인 성일신소재는 2018. 6. 2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삼양테크는 2018. 12. 1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세진에스엠씨는 2019. 6. 3.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뉴텍이엔지는 2019. 7. 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서흥산업은 2020. 11. 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부일기계, 와이디티(PDF),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베셀, 성일산업은 2021. 2. 5.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8)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49 피심인 베셀은 2020. 6. 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는 2023. 1. 1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9)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0 피심인 시스턴은 2018. 7. 1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명사기공은 2019. 10. 2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수엔텍이앤씨는 2020. 12. 29.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뉴텍이엔지는 2021. 9. 29.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베셀, 문창, 디아이이앤티, 젠트로그룹은 2022. 11. 1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0)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1 피심인 젠트로그룹은 2018. 12. 1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 디아이이앤티, 서흥산업은 2022. 4. 13.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베셀은 2022. 4. 25.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명사기공, 수엔텍이앤씨는 2022. 7. 1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1)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2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디아이이앤티는 2021. 3. 17.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2)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3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은 2021. 9. 2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3)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4 피심인 베네테크, 금하기계, 성일테크원, 서흥산업은 2017. 11. 13.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피엘테크코리아,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디아이이앤티는 2017. 11. 27.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4)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5 피심인 성지기공은 2017. 12. 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부일기계는 2018. 6. 2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베네테크, 보원기계, 디아이이앤티는 2022. 11. 17.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5)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6 피심인 아이엔테크는 2020. 2. 2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삼양테크는 2020. 3. 26.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베네테크, 성지기공, 보원기계, 부일기계, 성일테크원, 뉴텍이엔지, 명사기공, 시스턴, 아쿠아, 서흥산업, 세정이엔지, 수엔텍이앤씨는 2020. 9. 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6)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7 피심인 동성케미컬과 세정이엔지는 2019. 1. 11.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부일기계는 2020. 5. 1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심인 삼양테크와 동성이엔지는 2020. 10. 6.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지경이엔지와 상빈테크는 2021. 6. 3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세진에스엠씨, 성지기공, 보원기계, 두리기업, 성일테크원, 베셀, 명사기공은 2022. 10. 17.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7)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8 피심인 성일테크원은 2020. 10. 12.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티앤이솔루션은 2021. 8. 10.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또한 피심인 피엘테크코리아, 수엔텍이앤씨, 삼양테크는 2022. 6. 9.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고, 피심인 베네테크, 두리기업, 베셀, 디아이이앤티, 성지기공은 2022. 7. 8.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케이씨씨건설 관련 피심인들이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의 각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18)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들의 종기 959 피심인 베네테크, 성지기공, 삼양테크, 성일테크원, 베셀, 디아이이앤티는 2022. 7. 14. 마지막으로 공동행위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입찰 참여일을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종기로 본다. 960 지금까지 18개 건설사별로 살펴 본 피심인별 공동행위의 시기와 종기는 아래 내지 과 같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디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삼성물산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금호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호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반도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진흥기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일신건영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이수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대우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한화 입찰 관련 피심인별 공동행위 시기 및 종기 5)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여부 961 피심인들은 위 Ⅱ. 2.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6) 소결 962 피심인들의 위 가. 2.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963 피심인들이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2조 및 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적용법령 964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법령이어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판결 참조 965 따라서 이 사건 피심인별 공동행위 종기에 따라 법 제43조, 제102조 또는 구법 제22조, 제55조의3을 적용하고, 나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개정 2021. 12. 28), 대통령령 제33140호(개정 2022. 12. 27.)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84조 [별표6] 또는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642호(개정 2021. 4. 20.), 대통령령 제31380호(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053호(개정 2020. 9. 29.), 대통령령 제30509호(개정 2020. 3. 3.), 대통령령 제29618호(개정 2019. 3. 12.), 대통령령 제29269호(개정 2018. 10. 30.), 대통령령 제28807호(2018. 4. 17.)가 적용된다.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61조 제1항 [별표2]를 적용한다. 966 그리고 이 사건 피심인별로 그 공동행위 종기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과징금고시’ 부칙 제2조에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IV. 3. 다. (3)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행위의 종기가 2021. 12. 30.인 경우에는 구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 . 967 이 사건 피심인들의 공동행위 기간과 적용법령을 정리하면 아래 내지 와 같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디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금호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호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반도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진흥기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일신건영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이수건설 발주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대우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한화 입찰 관련 공동행위 기간 및 적용법령 2) 부과여부 968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서 공동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6] 또는 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 과징금고시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 또는 구 과징금고시 Ⅲ. 1. 가. 및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 (1) 관련 상품ㆍ용역 969 관련매출액은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 시장에서의 위반기간 동안의 관련 상품ㆍ용역의 매출액을 말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상품의 범위는 ①합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상품ㆍ용역, ②합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 ③합의로 인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상품ㆍ용역이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02두7456 판결 참조 970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에서의 관련 상품은 합의대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은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참조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ㆍ용역도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참조 또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971 위 가. 2.의 행위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심인들은 지에스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별로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상품ㆍ용역은 지에스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건과 관련된 물탱크 납품공사이다. (2) 관련매출액 972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0조 단서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관련매출액은 계약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다). (1)에서는 ?과징금 고시? Ⅳ. 과징금 산정○○1. 위반행위 유형별 산정○○라. 부당한 공동행위ㆍ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1) 부당한 공동행위다) 입찰담합(법 제40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낙찰(경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발생한 매출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단가(예정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응찰단가)에 예상물량을 곱한 금액을 해당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을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계약금액, 낙찰금액, 예정금액 또는 실제 발생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구 과징금고시의 규정도 내용은 동일함)하고 있으므로, 낙찰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973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피심인들과 관련된 18개 건설사 각각을 기준으로 입찰별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관련매출액은 아래 내지 과 같다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을 받은 경우 '★’로 표기하고, 낙찰 예정업체가 낙찰받지 못한 경우 '☆’로 표기한다. 또한 들러리 참여업체는 '○’로 표기하고, 합의에는 가담하였으나 입찰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피심인은 '△’로 표기한다. . 이하 에서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편의상 '백○○'로 기재한다. 지에스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연번 14 2019. 10. 11. 삼송자이더빌리지(경기) 입찰의 경우 당초 업체들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 예정업체는 삼양테크였으나, 미도하이탱크가 합의내용과는 달리 저가투찰하여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미도하이탱크의 계약금액인 59,059,000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단위: 원, VAT 제외) 이하 에서 피심인 백○○(상훈상사 대표)는 편의상 '백○○'로 기재한다. 디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코오롱글로벌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이하 에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과 피심인 조○○(태성티엔에스 대표)은 편의상 '전○○'과 ’조○○'으로 기재한다.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두리기업의 경우 연번 4, 연번 5, 연번 6, 연번 7 입찰에서는 전○○이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연번 8, 연번 9, 연번 10, 연번 12 입찰에서는 전○○이 삼성물산 입찰 관련 공동행위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으로부터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이하 에서 피심인 전○○(성경아이앤디 대표)은 편의상 '전○○'으로 기재한다. 현대산업개발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금호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호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반도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진흥기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효성중공업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일신건영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두산에너빌리티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씨제이대한통운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이수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포스코디엑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대우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케이씨씨건설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한화 입찰 관련 공동행위 현황 및 관련매출액 (단위: 원, VAT 제외) 974 이에 따른 피심인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 975 각 발주처별로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처(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물탱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976 또한 각 발주처별로 2021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아래 참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을 고려할 때 2021년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에 대한 부과기준율 판단 근거 거래상 지위가 우위에 있는 발주처(건설사)에게 실질적으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물탱크의 납품가격이 아파트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 등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ㆍ피해규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입찰참가자격 유지도 공동행위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점,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인해 경쟁제한효과가 이미 내재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에 더하여, 2017년 고시 적용 대상인 피심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각 발주처별 적용 과징금 고시 내역 (4) 산정○○ 977 산정○○은 위 (2)의 관련매출액에 위 (3)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각 입찰 건에서 탈락하였거나 응찰하지 아니한 들러리 사업자이거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사업자인 경우는 2017년 고시 Ⅳ. 1. 다. (1). (마). 2). 또는 2021년 고시 Ⅳ. 1. 라. (1). 다). 2). 규정에 따라 산정○○을 감액한다. 들러리 사업자의 경우 그 수가 4 이하이면 산정○○의 2분의 1을, 그 수가 5 이상이면 N분의 (N-2)(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를 감액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2분의 1 범위 내(지분율 7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1 이내, 지분율 30% 이상 7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분의 3 이내, 지분율 30%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2분의 1 이내)에서 산정○○을 감액할 수 있다. 978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심인별 산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위 의 관련매출액에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감액 등을 적용한 금액이다 나) 1차 조정 979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의한 조정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은 위 의 산정○○과 동일하다. 다) 2차 조정 980 과징금 고시 Ⅳ. 3. 다. 2)에 따르면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에 따르면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81 이 사건 피심인들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고 관련 서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조정 산정○○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라) 부과 과징금의 결정 982 실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7년 고시 Ⅳ. 4. 가. (2). (나). 및 다. (1). 또는 21년 고시 Ⅳ. 4. 가. 2). 가). (2) 및 나. 1) 규정에 따라 중견기업인 동성케미컬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피심인들의 위 2차 조정 산정○○에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983 이에 따라 산정된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에서 2017년 고시 Ⅳ. 4. 바. 또는 2021년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아래 기재와 같이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피심인별 최종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최종부과과징금은 발주처별로 산정한 부과과징금 조정금액(백만 원 절사)의 총합으로 세부내역은 기재와 같다. 4. 결론 984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0조 제1항 제8호 또는 구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또는 구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3조 또는 구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