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징금 정의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영업정지 갈음 부과·부당이득 환수 목적. 형벌과 별개. 근거 행정기본법 제28조 → 본문 보기 행정 분야 다른 용어 행정처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면허 거… 행정심판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 처분이 있음을… 행정소송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재량적 처분이 비례·평등·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 처분으… 신뢰보호 원칙 행정청이 표명한 견해를 사인이 신뢰하여 행위한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