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파산

정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평등 배당하는 절차. 면책결정 시 잔존 채무 소멸.

근거

채무자회생법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