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경영판단의 원칙 정의 이사가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은 결과가 안 좋아도 책임 면제하는 원칙. 미국 판례에서 확립. 근거 상법 (판례) → 본문 보기 회사법 분야 다른 용어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 이사회 회사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자본금 10억 미… 신주인수권 주주가 그 보유주식 비율에 따라 신주를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정관·이사회… 유한책임 주식회사·유한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까지만 책임지는 원칙. 무한…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짧다. 주식양도제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회사·다른 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약정. 정관 또는 주주간 계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