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과실 정의 의료인이 통상의 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를 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750조 → 본문 보기 의료 분야 다른 용어 의료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중재하는 … 응급의료 거부 응급의료기관·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기피하는 행위. 3년 … 진료기록부 발급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 의… 진료동의서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방법·위험성·대안 설명 후 환자가 서명하는 문서. 충분한 설명 … 의료광고 의료기관·의료인의 광고.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의료광고심의위원회). 거짓·… 비급여 진료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전액 부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