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불기소처분 정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 무혐의·기소유예·죄가 안됨·공소권 없음 등 사유.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 본문 보기 형사절차 분야 다른 용어 구속영장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 구속 명령. 발부 요건: 도주·증거인멸 우려 +… 약식기소 검사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처벌을 청구하는… 집행유예 징역·금고형 선고 시 일정 기간(1~5년)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무사 경과 시 형의 …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이 가능한 가벼운 죄의 경우 형 선고 자체를 2년간 유예. 무사 …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청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 피고인·죄명·공소사실·…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