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특허침해 정의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형사처벌도 가능. 근거 특허법 제126조 → 본문 보기 지식재산 분야 다른 용어 특허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20년) 독점 실시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권. 특허청 출원… 상표 상품·서비스 식별 표지. 등록 후 10년, 갱신으로 영구 존속 가능. 저작권 저작자가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권·재산권. 사후 70년 존속.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 특허보다 진보성 요건 완화. 존속기간 1…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경영 정보.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미적 창작물. 등록 후 20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