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 부담원칙

환경 분야 다른 용어

• 환경영향평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예측·평가하여 환경친화적 대안을 마…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차량운행 제한·공공 사업장 운영…
•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자·운반자·처리자의 분리·운반·재활용·소각 등 의무. 무단투기·매립 시 …
• 소음진동 규제 공장·생활·교통 소음·진동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과태료. 시·도지사 권한.
• 수질오염방지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시·도 환경관리 …
•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을 정부가 할당하고 기업 간 거래하는 시장 기반 규제. 탄소 감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