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약관규제 정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심사. 근거 약관규제법 → 본문 보기 소비자 분야 다른 용어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방문판매·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7일) 무조건 계약 철회할 … 소비자집단분쟁조정 50명 이상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동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는 조정 절차.… 제조물책임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무과실 책임. 제조·설계·표… 리콜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할 때 사업자가 자발 또는 행정청 명령으로 … 할부거래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 할부거래법으로 청약철회·항변권·할부수수… 집단소송 동일·유사 피해를 입은 다수 소비자가 대표 원고를 통해 일괄 소송. 증권관련집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