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범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2년 이하 징역·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근거 조세범 처벌법 → 본문 보기 세법 분야 다른 용어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장… 증여세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승계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취득세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취득시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은 1.1~3.5%, 다주택자 8·12%… 재산세 토지·건축물·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 종합·분리·분류 과세 체계, 6~45% 누진세율. 5월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