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정의 교통사고 형사책임의 특례. 보험가입·합의시 12대 중과실 외 처벌 면제. 사망·뺑소니·음주 등은 적용 제외.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본문 보기 교통 분야 다른 용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 농도 구간별 처벌(0.03~0.08% … 교통사고처리특례 종합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의 일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면제. 단 12대 중과실(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후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3 — 사망시 무기·5년 이상, 상해시 1년 … 면허취소 도로교통법 위반 점수 또는 음주·뺑소니 등 사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2년 결격기간 … 벌점 교통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점수.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누적시 면허…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일반도로 3만원, 고속도로 6만원, 13세 미만 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