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조약 효력 정의 헌법 제6조에 의해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일반적 국제법규도 일반승인 효력. 근거 헌법 제6조 → 본문 보기 국제 분야 다른 용어 준거법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사건에 적용할 법. 당사자 합의 우선, 합의 없으면 가장 밀접…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피고 주소지·계약 이행지·불법행위지 등이 … 외국판결 승인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한국에서 효력 인정하는 절차. 상호주의·공서양속·송달 등 … 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일반·간이·특별 귀화. 5년 이상 거주 요… 난민지위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등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 비자 외국인 입국·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영사 사증. 단기·일반·영주 등 39종. 체류기간·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