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체불 정의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 → 본문 보기 노동 분야 다른 용어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서면 …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되는 유급 휴가. 3년 이상 근속 시 2년…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일시금. 1년 미만 근…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입은 부상·질병·장해·사망. 출퇴근 재해… 파견근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그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