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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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398c7a
2025-10-01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31e63a
2024-01-09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daf09c
2023-12-2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8f4bfb
2023-05-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6c7a3fc
2023-04-18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0657d9
2022-12-27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0e79b
2021-11-30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1c8fae
2021-03-16 법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e0adc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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