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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