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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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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