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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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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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배당이의[가등기권리자의 배당받을 권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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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