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金)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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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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