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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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326bd
2010-06-10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7be31
2010-03-3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a1213
2008-03-21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b1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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