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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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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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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