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25조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