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4조의3 (이행강제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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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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