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2025-12-3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2416f
• 2025-01-21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8fce9
• 2024-02-06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54cdc
• 2024-01-02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51dcc
• 2023-08-0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bc17
• 2023-06-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5d73db
• 2022-01-04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00dd7
• 2021-12-07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651e
• 2021-05-18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43dad
• 2021-04-20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4ccda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