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적용 범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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