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이행명령 <개정 2009.11.4>

제123조 (이행명령의 범위)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