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60조 (청구)

가사소송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은 부부쌍방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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