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53조 (몰수 결정의 집행 등)

가정보호심판규칙

몰수 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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