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배상명령

제99조 (증거 신청)

가정보호심판규칙

**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