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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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3b7
2025-04-2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516ca
2023-04-11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13572
2020-06-09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f2f1b
2018-03-27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347f0
2018-03-13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f10d8
2017-12-1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63f11
2016-03-0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f9945
2015-06-22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42333
2014-05-28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e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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