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2>

제1조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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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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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