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동행영장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행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가정폭력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