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4.12>

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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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cd0bd7
2022-12-13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809f32
2020-10-2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c5fa37
2017-10-31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df48f
2016-05-29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a5fbd8
2016-01-06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af00d2
2015-07-24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4f0849a
2014-12-30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3cd422
2014-01-28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07cfa4
2012-01-17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18e7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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