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79조 (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