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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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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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2. 판례 등록부정정 대법원
  3. 판례 등록부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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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등록부정정 대법원
  3. 판례 등록부정정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