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118조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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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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