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1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3c029
2025-10-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0a8fa
2020-06-0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a74da
2016-12-20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ddd44
2015-03-2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f0db9
2012-02-01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970c5f
2011-09-15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686541
2011-06-07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fa0ae
2010-01-18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e080b
2008-02-29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b89bec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