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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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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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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3. 판례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