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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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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