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2조 (국고보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ㆍ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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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be072
2025-10-0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6264e8
2023-08-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02cce
2022-12-31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2de44
2021-04-13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e6689
2020-05-2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b3384
2020-03-24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8d5cf5
2018-10-16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46593
2018-03-20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79f6
2017-11-28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df0c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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